NDC 및 적응 커뮤니케이션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한 대응방안 연구

Title
NDC 및 적응 커뮤니케이션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한 대응방안 연구
Authors
강상인
Co-Author
김이진; 강주연
Issue Date
2017-01-31
Publisher
환경부
Page
10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062
Language
한국어
Abstract
2016년 11월 4일, Post-2020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관장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발효되었다.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12일 막을 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결과, 채택된 법적으로 구속력을 지닌 국제협약이다.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여의무를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applicable to all) 포괄적 특성을 지닌다. 2020년 이후 파리협정이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진국에 대해 감축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파리협정은 선·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스스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국의 기여방식과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상향식의 목표설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목표량이 아니라, 지구 평균기온 상승 한도 달성을 협정의 주된 목표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교토의정서와 근본적인 차별성을 지닌다. 파리협정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합의사항은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로서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각국이 스스로 정하는 기여를 의미한다. 파리협정에 의해 각국은 이전보다 진전된 수준의 NDC를 5년마다 설정해 UNFCCC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또한 각국은 NDC 등을 포함한 보고서나 문서를 통해 적응 커뮤니케이션(Adaptation communication)을 정기적으로 제출·갱신해야 한다. 파리협정을 통해 NDC의 범위와 성격, 제출 주기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구체화되었지만, 여전히 그 특성과 관련정보,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파리협정을 통해 새롭게 출현한 개념으로서 그 개념 정의에서부터 제출형태, 포함내용 등에 관해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하에서 2016년부터 전개되는 협상에서는 NDC 및 적응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세부지침 개발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파리협정 후속협상에 대비하여, NDC 및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논의배경과 논의동향, 관련 주요 연구결과 및 기 제출된 INDC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바탕으로 협상 향방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의 국제협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 및 논거를 개발함으로써 체계적인 협상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하여 국내의 관련 정책 및 체계에 대한 정비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3. 주요 연구내용

Ⅱ. NDC
1. NDC 개요
가. NDC 출현배경
나. NDC 발전경과
2. NDC 관련 합의사항
3. NDC 협상동향
가. 쟁점별 협상동향
나. 협상결과 및 전망
4. NDC 관련 주요 연구
가. Designing and Preparing INDCs
나. A Guide to INDCs
다. Identifying and Addressing Gaps in the UNFCCC Reporting Framework
라. Overview of INDCs submitted by 31 August 2015
마. Synthesis Report by the Secretariat
바. Guidance for Accounting
사. Made to Measures
아. 시사점
5. 기존 보고지침
6. INDC 현황
7.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가. 후속협상 및 NDC 발전방향 전망
나. 협상 대응 및 국내 체계 정비방안

Ⅲ. 적응 커뮤니케이션
1. 적응 커뮤니케이션 개요
가. 적응 커뮤니케이션 출현배경
나. 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합의사항
2. 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기존 보고제도
가. NDC
나. 국가보고서
다. 국가적응계획
라. 시사점
3. 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UNFCCC 협상동향
가. 독일 본 실무협상회의 결과
나. 마라케시 당사국총회 협상결과
다. 시사점
4. 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향후 대응방안
가. 신기후체제하 우리나라의 특수한 위치·
나. 향후 대응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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