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 이슈 발굴

Title
미래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 이슈 발굴
Authors
채여라
Co-Author
박정규; 신용승; 윤정호; 최희선; 강성원; 김이진; 공현숙
Issue Date
2017-06-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7-04
Page
8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067
Language
한국어
Keywords
기후변화, 환경보건, 환경정보, 환경정책, 어젠다, Environmental Policy, Emerging Agenda,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Health, Environmental Information
Abstract
기후변화 심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복합재난 위험성 증가, 미세먼지 및 가습기살균제 등의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등 최근 우리사회는 전통적인 환경오염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환경 이슈 해결을 위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파리협정 체결,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등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의 장기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양극화 속에서 기후·환경 리스크의 전이 및 증폭이 우려되며,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정치·사회·경제·환경 여건 변화로 인해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환경정보 및 빅데이터, IoT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환경 문제의 혁신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역동적인 여건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 정부 5년은 국가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환경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하고 이행에 착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저성장 시대 및 미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변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 정부가 차기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기후변화, 환경보건, 환경정보 부문에서의 핵심 어젠더를 발굴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제언하였다.


Today, the world is faced with environmental threats including, inter alia, climate and ecotoxicity and also disaster and disease caused by such environmental risks. The newly launched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n the midst of a dynamically changing environment, that it will strive to realize “safe and clean Korea” during its undertaking. This study explores the emerging environmental policy agendas in the areas of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health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climate and socioeconomic context. It then recommends key policy directions to deal with emerging environmental issues in a systematic and promising way, with a view to helping the new administration fulfill its commitment.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미래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어젠다
1. 기후변화
가. 기후안전사회로의 대전환 방향 모색
나. 통합적 기후변화·에너지·대기 관리체계 구축
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마련
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마. 국가적응계획 개편 및 적응정책의 과학적 기반 확보
바. 사회기반시설 기후적응력 강화
사.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체계 개선
아. 지역 기반 적응 인프라 확대 및 기후복지 실현
자.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및 기후적응 적정기술 해외 진출 기반 확대
2. 환경보건
가. 복합재난 대비 산업단지 안전 및 폐기물 관리
나. 환경유해인자에 취약한 민감·취약집단 보호
3. 환경정보
가. 개발자 중심 환경정보 공개
나. 정보 분석 정부사업 2단계 선정 방식 도입
다. IoT와 빅데이터를 결합한 환경 모니터링 기술 개발

제3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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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Policy Study(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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