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사업지의 개발용지 전환 사례조사 및 개선사항의 도출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
제2장 산림경영 관계 법령 현황 및 일반
1. 산림경영의 정의
2. 산림경영 관계 법령 현황
3. 산림경영계획 관련 법령 현황
제3장 산림경영지의 개발용지 전환 사례
1. 산림경영지의 개발용지 전환 사례
2. 산림경영지의 개발용지 전환 사례 유형
제4장 산림경영계획제도의 개선사항
1.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시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
2.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시의 부과 과태료의 현실화
3. 산림경영계획서 인가 시 개발용지 전환 억제를 위한 검토사항 추가
제5장 산림경영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초방안 설정
1. 산림경영지 중 광범위 벌채지 대상 평가 방안
2. 산림경영지 중 천연림보육지/천연림개량지 대상 평가 방안
3. 현행 식생보전등급 판정기준의 전면적 개정을 통한 평가 방안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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