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chemical accident policy in the Chemicals Control Act and to provide support to industries that have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 policy. Further analysis and pilot application of the pre-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ologies for chemical accident in the first year of the study is conducted to review the applicability of the methodologies and propose their future direction. In addition, the study investigates the difficulties of SMEs and related writing agencies implementing the chemical accident policy in the Chemicals Control Act, and proposes improvements and support measures for the Chemicals Control Act. First, the study analyzes the method of evaluating the damage in advance for prevention and preparation before the chemical accident. Currently,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evaluates the risk to humans, but it does not reflect the quantitative evaluation factors of the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ethodology for pre-environmental assessment and to formulate an application method. In terms of the human risk, the study has briefly discussed the methodology of foreign countries for future reference. The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pre-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ologies for chemical accident and sorting out related contents for pilot application. The study has examined how pre-environmental assessment of the chemical accident is used in foreign countries, and reviewed what can be referenced in this study. Based on this, the study pilots the pre-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ologies for chemical accident under the domestic condition. As a result of the pilot study, it is shown that there is no methodology directly applicable to the domestic places of business, and additional review and supplementation work is required for the application.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grasp the difficulties in SMEs, opinions of institutions specialized in preparing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re also identified. The difficulties that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from the first year's survey and the new difficulties presented in this survey are summarized and implications are drawn. Based on the pilot application of the methodologies for pre-environmental assessment of chemical accident and the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 Chemicals Control Act, the study proposes a technological improvement plan and a policy improvement plan for the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system to complement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system. First, as a technical improvement method of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system, the study proposes a pre-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ology for chemical accident that can technically complement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ilot application, there are some cases that have practical use cases and relatively easy to acquire related data. The Czech methodology with high scalability to various media was selected as the pre-environmental assessment of chemical accident. However, as a complementary measure for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and apply the methodology in practical application considering the technical aspects and the availability of data at present. Therefore, future work for the domestic application of pre-environmental assessment of chemical accident is suggested. Secon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opinions of the workplace and the implementation status, the policy improvements for resolving the new difficulties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difficulties raised in the first year and additional proposals for the lack of solutions were drawn. As a policy improvement plan for the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system, KORA program support items,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risk management plan system, improvement of related education support and improvement of awareness are proposed.

본 연구는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동 정책의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제시한 화학사고의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을 중심으로 추가 분석 및 시범적용을 실시하여, 국내 도입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이행에 대한 중소규모 사업장 및 관련 작성 전문기관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개선 및 지원방안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우선 화학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피해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분석하였다. 현재 장외영향평가에서는 인체에 대한 위험도는 평가하나, 환경에 대한 정량적 평가요인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환경피해에 대한 방법론 검토 및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인체 위험도 측면에서는 향후 관련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간략히 국외 방법론을 살펴보았으며, 환경피해 중심으로 화학사고의 사전 피해평가방법론을 분석하고 시범적용을 위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국외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의 활용 방안과 국내 적용 시 참고사항을 검토하였다. 국내 적용성 검토 및 보완사항 도출을 위해 일부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을 시범적용한 결과,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모든 방법론에서 높은 등급(화학사고 발생 시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국외의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을 국내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외에서 개발？적용 중인 사전 환경피해평가는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활용성을 갖지만 화학사고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스크리닝하는 것이 공통적인 목적으로 파악되었다. 정책 이행 지원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인 현황 파악을 위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수렴한 의견은 1차년도 연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애로사항과 이번 조사에서 새로 제시된 애로사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의 시범적용과 활용성,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에 대한 애로사항 검토를 토대로 장외영향평가 제도 등 화학사고 예방제도의 보완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술적 개선방안으로 장외영향평가 제도에서 보완이 가능한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시범적용 결과를 토대로 실제 활용사례가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관련 자료 확보가 쉬우며, 다양한 환경 매체로의 확장성이 높은 체코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론을 실제 장외영향평가의 보완방안으로 적용할 때 검토가 필요한 세부 기법 및 등급 기준 등의 항목들을 고려하여 국내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 적용을 위한 향후 과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둘째,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2차년도에 새롭게 제기된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KORA 프로그램 보완사항 개선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관련 교육 확대,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 개선,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통합운영방안, 작성 전문기관 인력기준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1차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제기된 애로사항의 해결 방안으로는 장외영향평가 작성대상의 정확한 파악 및 대상 업체 인식 제고를 위한 전수조사 시행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경제총조사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화관법？을 토대로 한 화학사고 예방제도가 원활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제도의 영향을 받는 산업계 및 지역 주민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통하여 도출된 기술적·정책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