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효과 분석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the Korean emission trading system, as well as assessing the overall results of the national greenhouse gas (GHG) mitigation policy and analyzing the sustainable reduction effectiveness. The paper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part describes the market analysis of the Korea Emission Trading System(ETS) based on the sector-specific data. In particular, the total allowance volume is compared with 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e reduction target. The analysis also includes the supply-demand analysis of the total emission credits and transaction status of the primary market. The second part of the paper covers both the decomposition analysis and the decoupling analysis. The decomposition in this paper analyzes the major factors accounted for increased or decreased GHG emissions in Korea. Specifically, it examines before the year 2010 compared to after the year 2010, when the Basic Act on Low-Carbon Green Growth was enacted. The decoupling analysis looks into the whole period(1990~2014) to derive both short and long-term relationships between GHG emissions and gross domestic production(GDP) in Korea. The Korea ETS covers up to 70% of national GHG emissions, and the contribution of national reduction target is expected to expand as the phase continues. As a result of the supply-demand analysis, the total emissions (demand) meets the total volume of allowances(supply) allocated by government, indicating that the ETS reduction targets in 2015 and 2016 are in the process of being achieved. Meanwhile, additional allocations and offset credit(Korean Offset Credit, KOC) play a major role in the supply-demand balance process. Even if the volume of trading in the system is still insignificant, the market size is rapidly increasing. However, the concentration of trading in specific sector(power generation) is analyzed to be addressed to secure efficiency of the Korean ETS. Total GHG emissions in Korea are on a decreasing trend since 2010. As a result of decomposition analysis, the main decline factor is the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and the effect of energy mix. However, the reduction is partially offset by coal consumption, suggesting that not only the share of fossil fuels in total primary energy but also the share and composition in fossil fuels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The relationship between total GHG emissions and GDP in Korea is decoupled in both short-term and long-term analysis, but the relationship is more vulnerable to recover the decoupling status from external shocks(international economic recession) than that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Japan, and Germany. It is analyzed that the dependence of fossil fuels in a national unit is a key factor affecting the level of recovery.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various policy measures that can promote the minimization of dependence on fossil fuels in order to be converted into a stable decoupling relationship between GHG emissions and economic growth.

본 연구는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탄소시장의 특징 및 시장현황을 분석하고, 동시에 2010년 이래 정부가 추진한 총체적인 국가온실가스 감축정책 결과를 파악하고 향후 지속적인 감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목표에서 배출권총수량이 어떤 위상과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도 운영 측면에서 국내 배출권 총공급 구성을 정의하고 이를 총수요와 비교·분석하였으며, 시장규모 및 작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업종별 거래 현황을 분석하였다. 한편 국가온실가스 감축현황 부분에서는 배출량 주요요인별 감축효과를 부문별로 분석하였고, 국가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배출량과 GDP 간 비동조화(Decoupling) 분석을 다각적으로 실시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최대 70%를 커버하는 수준이며, 감축역할은 이행연도를 거듭할수록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행연도 정산 결과 총할당량이 총배출량 이내에서 충족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도 도입 고유의 취지가 진전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배출권시장거래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행연도 진행과정상 진전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특정 업종(발전에너지)에 거래가 집중되는 현상은 향후 운영과정상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부각된다. 한편 배출권 총수급 균형 과정에서는 KOC와 추가할당 및 취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KOC는 공급부족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이후 국가온실가스 배출 증가 추세가 이전보다 대체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감소요인은 에너지효율 개선과 전원믹스 효과로 분석되며, 이는 2010년 이후 본격 도입된 온실가스 총량규제 정책의 효과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 평가된다. 다만, 감축정책 효과성이 석탄 소비량 유지·증가로 인해 일부 상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시 온실가스 감축 관점에서 화석연료 비중 감소뿐 아니라, 화석 내 연료 구성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최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경제성장과 배출량 간 비동조화 관계를 확인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분석결과이다. 국내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 관계는 장단기 모두 비동조화 진입단계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내 비동조화 관계는 주요 선진국 상황과 비교해 국제 경기불황 등 단기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수준이 아직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가 단위 내 화석연료 의존도가 비동조화 관계 회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 안정적인 비동조화 관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의존도 최소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의 강화가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감축효과 분석은 국가 감축목표 달성과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 마련을 위해 중요하다. 다만 현재까지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초기단계로써 충분한 분석자료 축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고유의 정책효과를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은 배출권거래제뿐 아니라 목표관리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달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체계하의 국가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이라는 대명제 하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체계 전후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향후 배출권거래제로 대표될 감축정책의 효과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또한 배출권거래제의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