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국민체감형 환경서비스 개발 방안

Abstract

In this study, principles and measures for ‘practical environmental service’ are suggested by defining its term, and analyzing the results of open survey and social big data on environmental welfare and services. Environmental service can be defined as ‘services provided to the people for insurance of secure,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This can be achieved by enhancing quality of the environmental services with more variable contents and types of the service. As a result of the open survey, it is suggested that more customized environmental services should be provided to the recipients or targeting vulnerable group. In addition, more variety in the service contents is needed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service. It was identified that people are more favorable with the service types such as economic incentive, information providing, and management services. Elements of the practical environmental services are derived based on keywords from the social big data analysis. By combining the service targets (i.e., interests and target group) and service measures, environmental service portfolios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services are suggested. Including periodical demand survey of environmental services, improving environmental welfare index in consideration of satisfaction of the environmental services, and guideline for developing environmental services are also suggested as institutional measures.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국민체감형 환경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내외 환경복지정책 및 환경서비스 사례와 설문조사,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환경서비스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며 환경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환경서비스 개념을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정의하고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 유형을 통해 환경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환경서비스에 대한 국민체감도 및 수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환경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나 만족보다 불만족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민들의 생활환경 및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대기, 물, 환경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환경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한 방안에 관한 질문에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콘텐츠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고 원하는 서비스 유형으로는 경제적 지원, 정보 제공, 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체감형 환경서비스 개발 원칙으로서 ‘맞춤형’, ‘소통형’, ‘참여형’의 3대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환경적 부정영향(Negative)을 저감하는 기능적·규제적·환경불평등 해소 측면의 정책과 더불어 환경적 혜택·부가가치(Positive)를 증진시키는 환경서비스를 확대’하는 개발방향을 제안하였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야별 빈도에 따른 관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이를 환경서비스 관점에서의 환경서비스 개발요소로 활용하였다.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환경서비스 대상(관심 분야, 서비스 계층)과 수단을 조합함으로써 기존의 환경정책 또는 서비스와 차별화될 수 있는 분야별 환경서비스 예시를 제시하였다. 국민체감형 환경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1) 환경서비스 수요 발굴 및 검증체계 마련, 2)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환경복지지표 개선, 3) 환경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4) 중앙부처-지방정부-시민단체 협조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 커뮤니케이션 방안으로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수요 및 만족도 조사와 정보취약계층을 고려한 오프라인 정보를 제공,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였다. 이제 환경복지정책은 담론 차원에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서비스로서 제공해야 할 시점이다. 환경서비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국민들의 향상된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환경에 대한 기본수요를 충족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환경적 혜택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환경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