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물관리의 기본 원칙과 정책 로드맵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물관리 일원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
1. 물관리 일원화 관련 용어 및 개념
2. 과거 물관리 정부조직의 기능 및 일원화 추진 연혁
3. 물관리 이원화의 비효율성과 일원화 효과 분석
4. 물관리 일원화 해외 사례: 이스라엘 중심으로
5. 소결: 과거 물관리 일원화의 성찰 및 시사점
제3장 국내외 통합 물관리 기본원칙
1. 국제사회의 물관리 기본원칙과 동향
2. 국내 물관리 기본원칙과 동향
3.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부처업무 추진 방향(안)
4. 소결
제4장 통합 물관리 추진방향과 단계별 정책 로드맵
1. 통합 물관리 관련 법률 및 법정계획 현황
2.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관계 법률 통합·조정(안)
3. 통합 물관리 실현을 위한 단계별 정책 로드맵(안)
4. 소결
참고문헌
부 록
Ⅰ. 과거 물관리 일원화 추진 사례의 기록 - 1990년대에서 2000년 중·후반까지의 물관리 정부조직의 기능개편 및 일원화 추진 연혁
Ⅱ. 국제 사회의 물관리 기본원칙과 비전 동향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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