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ㆍ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개발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내용
제2장 지속위 지속가능성 검토제도
1. 환경과 개발 통합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에 따른 검토제도
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검토제도
4. 국내 분야별 주요 평가제도
가. 환경분야
나. 경제·개발분야
다. 사회분야
제3장 정책·계획 평가체계 방향 설정
1. 평가체계 개편 필요성
2.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과 일관성
3. 2030의제 및 SDG 반영
4. 정책 정합성 평가 필요
5. 해외 사례: 핀란드 입법평가위원회
제4장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1. 기본구조
2.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범위
가. 대상 정책·계획 범위 설정
3. 정책·계획 평가기준
가. 평가기준의 설계
나. 국가 지속가능발전 일관성
다. 지속가능발전 정책 유효성
라. 정책 정합성(policy coherence)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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