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이행ㆍ지원 프로그램 기획ㆍ운영(Ⅲ)

Abstract

우리나라는 제12차 당사국총회를 개최한 이후, 제3차 생물다양성전략 중간점검과 전략별 지속적인 이행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생물다양성협약 대응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생물다양성협약은 매년 새로운 결정문 및 권고문이 도출되며, 이에 최신 논의동향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생물다양성협약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내외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이행이 미흡한 부분의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과제는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협약 대응을 위해 소과제로 구성된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 제안된 소과제별 주요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 SBSTTA21 의제분석 및 우리나라 대응방안 도출 생물다양성협약은 당사국총회 및 부속기구 회의로 구성되며 당해 연도에는 2018년 제14차 당사국총회의 결정문 도출을 위한 제21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가 2017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본 과제는 제21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의 주요 의제를 대상으로 권고문의 도출을 위한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1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의 의제는 주로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전략계획 2011~2020 및 아이치타깃’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적 권고 사안으로 구성되었다. 지금까지 중요 이슈로 논의된 생물다양성협약과 지속가능발전전략 간 긴밀한 연계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생물다양성 증진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생물다양성 주류화의 에너지 및 광업, 인프라스트럭처, 제조 및 가공업 부문에서의 수행방안이 도출되었다. 또한 ‘생물다양성전략계획 2011~2020 및 아이치타깃’의 이행점검을 위해 정책 이행 효과성 평가도구의 유형과 활용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당사국들의 자발적인 과학·기술적 이행 점검을 장려하였다. 더불어 ‘생물다양성전략계획 2011~2020 및 아이치타깃’의 달성 기한인 2020년 이후의 후속조치 수립을 위해 제5차 지구생물다양성전망(GBO5)의 구축, 2050 비전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의 고려방안이 논의되었다. 주요 논의결과로 향후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제안된 ‘2050 생물다양성 비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전략계획 2011~2020 및 아이치타깃’을 마일스톤으로 삼아 2020년 이후의 후속조치를 구축하기로 합의되었다. 구체적으로 2020년 이후의 후속조치는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된 생물다양성협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연동, 다양한 정책 대안과 사회·경제 부문도 고려한 시나리오, GBO5를 고려할 것이 명시되었다. 더불어 기존에 임업·농업·수산업 및 어업 부문에서 논의된 생물다양성 주류화의 범위가 이 에너지 등 산업 부문에서 수행될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위해 각종 국가·지역 계획,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공간계획 등에 생물다양성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보다 객관적인 생물다양성협약 및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점검을 위해 당사국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효과성 평가방법이 논의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제21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에서 논의된 결과는 제2차 이행부속기구 및 제14차 당사국총회에서 확장되어 논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당사국들의 생물다양성협약 참여가 요청될 예정이다. ？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우리나라의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중 생물다양성 재정 확대에 대한 이행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이에 생물다양성 재정의 확대를 위해 먼저 생물다양성 지출 현황을 분석하고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과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국내 생물다양성지출 현황을 환경보호지출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으며, 산림부문을 대상으로 주요 생물다양성 관련 사업별 예산현황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2015년의 생물다양성보호지출은 2014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2006년부터 점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5년, 중앙정부의 총 생물다양성지출은 7,88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산림피복률이 높고 도시화율이 낮은 광역시도가 특별시·광역시에 비해 생물다양성 지출 규모가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지자체별 전체 예산(순계) 대비 환경보호지출의 비율은 2.2~6.8%로 분석되었으며 지자체별 예산(순계) 대비 생물다양성지출의 비율은 0.4~2.0%로 분석되었다. 또한 산림부문의 생물다양성 지출은 ① 산림관리기반시설 조성 ② 재해방지 ③ 산림병해충 방제 ④ 산림육성(숲가꾸기)을 대상으로 분석되었으며 산림육성 > 재해방지 > 산림병해충 방제 > 임도조성 사업 순의 예산현황을 보였다. 그러나 상기 산림부문의 사업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과 동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사업별 긍정·부정 영향을 고려한 세부 생물다양성 지출현황의 분석이 필요하다. ？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교류 본 과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실천을 위해 아시아 지역과 국내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부문의 협력기반 구축을 수행하였다. 먼저, 아시아 지역의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각국의 관련 전문가 간 생물다양성협약 이행현황 및 경험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와 대상국 간 협력주제를 발굴하고 협력필요사안을 논하였다. 아세안 회원국과는 협력주제로 ‘① 바이오경제(Bio-economy)의 활성화 ② 자연자원의 증진 및 보호지역 관리 정책’이 논의되었으며 주제별 아세안 회원국의 이행현황과 향후 과학기술협력이 필요한 세부 주제들이 제시되었다. 중국의 경우, 생물다양성전략계획 2011~2020 및 아이치타깃 이후 후속조치의 수립을 위한 아시아지역의 NGO의 역할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한·중·일의 주요 NGO의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에 대한 주요 역할 및 활동이 논의되었으며 향후 역할의 확대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둘째,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국내 이해관계자인 생물다양성 관련 국내 NGO와 시·도 연구자를 대상으로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시민포럼은 전통지식의 보전 현황 및 방안과 관련해 수행되었으며 임업·어업·농업에 대한 자발적인 시민참여 및 이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상기 과제의 수행 결과는 국제적 현안을 반영한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을 위한 기반자료로 역할 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제별로 새롭게 이행전략의 구축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더불어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지출현황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과제에서 구축된 국내외 생물다양성 협력기반은 과학기술협력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도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변화하는 과학기술적 이슈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To apply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Korea has developed the 3rd NBSAP and applied relevant Aichi Targets so far. However, as CBD keep announces new tasks and decisions based on parties’ debate and consent, there is a need to follow-up those negotiations of international meeting and seek the ways to apply it at national scale. In this vein, our study developed and applied the ‘planning and operation of support program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BD’, which is consisted of four tasks. First of all, through participating and analyzing the SBSTTA21, this study identified main priorities and gap to apply the latest agenda for national implementation. In specific, SBSTTA21 suggests the ways to develop ‘follow-up strategy after 2020’. Issues including 2050 biodiversity vision and scenario, linkage between SDGs and Aichi Target, biodiversity mainstreaming in industrial·health sector, GBO5 and evaluation tool for policy effectiveness were discussed. In this report, main opinions and debates of participated parties were analyzed. To point out, parties decided to keep the 2050 vision ‘the harmony with nature’. Furthermore, the importance of scenario and its consideration on multiple policy strategies were emphasized. In addition, as for the biodiversity mainstreaming, which has been discussed in the production sectors, has been grounded in the industrial and health sectors. In this vein, new range of discussions on national and regional plan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spatial planning were posed. Moreover, evaluation tools for the assessment of policy effectiveness and preparation plans for GBO5 were suggested. Such issues discussed at SBSTTA21 will serve as a milestone to develop the final decision at COP14. Second, as our progress on biodiversity finance are still need some improvements, this report analyzed the trend on national biodiversity expenditure. In specific, the total national expenditure on biodiversity at 2015 was identifi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size of biodiversity finance was increased compared to 2014. Furthermore, the characteristics of biodiversity finance on forest sector were evaluated. This report show that, as finance is generally planned at project-level, each project should be analyzed to examine positive and negative impact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its sustainable use. Third, to promote techn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of diverse stakeholder, biodiversity network was developed and knowledge- exchange was facilitated. In specific, within ASEAN member countries, best practice and major national policy on bio-economy and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were discussed. In case of China, ‘the role of NGO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ichi Target’ and ‘follow-up strategies after 2020’ were discussed. Furthermore, main activities of major NGOs in Korea, China and Japan to implement CBD were introduced and the ways to expand the NGO’s role were suggested. Lastly, to promote diverse stake holder's participation, this project also performed knowledge-exchange with several NGOs and biodiversity specialist of sub-national governments at national level. We expect that our project will provide the major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4th NBSAP. The analysis on SBSTTA21 will offer the new directions and priorities to apply the latest decisions of CBD. Moreover, our analysis and activities on biodiversity finance and knowledge exchange will contribute to facilitate the national implementation. To further promote the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its sustainable use, and to facilitate transformational change and biodiversity mainstreaming, there is a need to keep planning and operation of various support program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B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