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정책 제언

Abstract

물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물 서비스에 관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연구는 국내외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지자체 단위로 평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고의 평가 결과, 경제부문의 경우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지역이 특광역시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낮으며, 서비스 비용분담에 대한 요금현실화도 낮게 나타나 경영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사회부문의 경우, 서비스 보급률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사회적 공평성이 확립되는 것으로 보였다. 반면 민원 건수나 환경책임감 측면에서 큰 격차를 보여 서비스 품질의 형평성 확립이 필요하며, 특히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노후화 또한 진행되고 있어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분야의 경우, 하천 수질 등 자연 상태의 수질과 관련한 지표는 군단위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좋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배출부하량이 높고, 처리율이 낮아 오염부하 관리에 노력이 필요하다.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나라에 물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정립하며 국가의 정책과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이는 개별 지자체가 인프라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서비스질의 유지 및 향상, 운영비용의 절감,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속가능성 평가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 「수도법」, 「하수도법」등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을 재정비하고, 현재 시행 중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항목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선 수행되어야 하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는 기관별 취합 및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이행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피드백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