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의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Title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Authors
조지혜; 김유선
Issue Date
2018-08-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age
1-3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296
Language
한국어
Abstract
세계 각국에서는 태양광 발전 중심의 에너지믹스 재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7년 기준으로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는 5.7GW 규모로 설치되어 왔으며 신·재생에너지원 중 전년 대비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앞으로 태양광 설비 역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태양광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 처리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태양광 설비가 손상되거나 폐기 시 발생하는 폐패널이 현재 관리체계 미흡으로 그대로 방치되거나 단순 매립되는 등 부적정 처리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 이미 EU, 일본 등에서는 태양광 폐패널의 발생 급증에 따른 처리 문제를 인식하여 2010년 초반부터 적정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폐패널의 관리체계 구축 및 재활용 기술 개발을 발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한편, 국내 태양광 발전의 경우 설치에 관련된 규정만 존재하고 사용 후 처리 규정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태양광 패널의 폐기 이후 관리 실태조사 및 유해물질 분석을 통해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상 문제점을 크게 5가지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또한 태양광 폐패널의 회수 및 적정처리를 위한 재사용·재활용 체계 구축(안)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태양광 폐패널이 보다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 체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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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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