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녹색경제 진단(I) : 녹색활동 및 경제운영시스템

Title
한국의 녹색경제 진단(I) : 녹색활동 및 경제운영시스템
Authors
김종호
Co-Author
공현숙
Issue Date
2018-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Working Paper : 2018-11
Page
5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415
Language
한국어
Keywords
녹색경제, 녹색활동, 녹색생산성, 녹색인프라, 경제운영시스템, Green Economy, Green Activity, Green Productivity, Green Infrastructure, Economy Operating System
Abstract
2015년 이후 글로벌 발전의제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기존 국내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재평가 및 합리적 핵심의 계승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한국의 녹색경제 추진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기존에 개발된 녹색경제 지표체계를 이용해서 한국의 녹색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녹색경제 진단을 위하여 대표지표와 보조지표를 이용하여 추세변화 및 국제비교를 통해 진단 및 평가를 수행하고 녹색활동, 녹색생산성, 녹색인프라, 경제운영시스템으로 대표되는 4개의 그룹별 진단 및 종합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표지표 및 보조지표의 진단을 위해 추세변화 분석에는 EU의 지속가능발전전략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사용된 4개의 날씨범주를 이용하고 국제비교 분석에는 3개의 신호등 체계를 활용하였다. 진단 결과, 녹색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경제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녹색생산성’으로 파악되었다. 녹색생산성(자원생산성과 오염집약도)을 대표하는 3개의 지표인 에너지생산성, 물질생산성, CO2 배출집약도는 모두 여전히 낮은 수준의 탈동조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에너지생산성과 CO2 배출집약도는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다. 향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산업의 녹색화를 달성하고 녹색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녹색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녹색생산성 다음으로 취약한 그룹은 경제운영시스템과 일부 자연자본(대기질) 및 물적자본(재생에너지)이다. 특히 대기질(PM2.5 농도)과 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공급비중)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진단결과는 한국에서 녹색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 및 공급과 관련한 특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녹색경제(녹색성장)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핵심수단이자 경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의 녹색경제(녹색성장)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경제시스템의 녹색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개념이다. 경제시스템의 녹색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이러한 노력이나 성과를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체계적 모니터링 작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향후 정부의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과 평가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향후 한국경제의 녹색화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녹색경제의 개념적·범주적 관계에 대한 정리, 다양한 종류의 진단·평가 체계와 방법의 개발 및 활용, 녹색경제 진단을 위한 데이터 구축 지원 등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a current state of Korea’s green economy, using green economy indicators set of the report(‘The Development of Indicator Framework for the Evaluation of Green Economy’) performed in 2016. The research benchmarked the evaluation method from the monitoring report of the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The green economy indicators divided into 4 groups are as follows; green activity, green productivity, green infrastructure and the economy operating system. According to the diagnosis on the basis of using 13 green economy headline indicators, the most vulnerable part is green productivity which includes energy productivity, material productivity, CO2 productivity. Especially energy productivity and CO2 productivity stay at low level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In the future, achieving the greening of industry and improving the green productivity through continuous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are the key tasks for achieving the green economy. Another vulnerable sub-groups are a part of natural capital and physical capital. In particular, Korea ranked at th lowest level in terms of air quality and the renewable energy supply among the OECD member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diagnosis show that a comprehensive measure for energy demand and supply is needed for realizing green economy in Korea.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녹색경제 지표체계
1. 녹색경제 개념과 지표틀
2. 녹색경제 지표집합과 대표지표

제3장 한국의 녹색경제 진단
1. 진단 방법
2. 녹색활동
3. 녹색생산성
4. 녹색인프라
5. 경제운영시스템
6. 종합

제4장 맺음말
1. 요약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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