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시 지진 안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Title
환경영향평가 시 지진 안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Authors
권선용
Issue Date
2018-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Working Paper : 2018-09
Page
6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421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환경영향평가, 지진, 자연재해, 안전, 가이드라인,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arthquake, Natural Disaster, Safety, Guideline
Abstract
Korean society experienced successive earthquakes of a magnitude exceeding 5.0 in the past 2 years. It was the largest earthquake (M5.8 in Gyeongju) since earthquake magnitudes began being recorded in Korea, and some experts advocated that larger earthquakes could occur. Accordingly, a public consensus which uses national systematic framework for earthquakes is necessary to reduce damage and casualties that occur, and seismic design criteria for various facilities is being strengthened. In this paper, basic research to construct an advanced framework to assess and reduce earthquake risks was carried out by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us, lacking areas, complementary measures, and presenting a direction for improvement by evaluating the appropriate guidelines of earthquake risk assessment(ERA) in the Korean EIA. Firstly, the reason ERA should be properly addressed in IA is explained, and the necessity of changing paradigms for environmental concepts in relation to natural disasters was presented. After that, the revision state of seismic design criteria in Korea, several cases of foreign EIA practice, and foreign research to integrate risk management in EIA were introduced. In addition, the scope, contents and level of the ERA in Korean EIA for the past 3 years was analyzed and the effects, limitations, and part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were drawn out based on representative foreign practices and the recent flow of seismic design criteria revision.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advisory council with experts from various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the direction of enhancing the ERA in Korean EIA for three stages of proceeding development is 1) Assessment of locational appropriateness, 2) Establishment of a development plan, 3) Under operation. This study is preemptive research for saving public lives and properties to enhance the ERA in Korean EIA,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to establish a detailed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to provide ERA guidelines.


우리나라는 이웃 나라인 일본, 중국 등과는 달리 큰 규모의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최대 규모 약 5.8의 지진이 발생하고 이어지는 수백 차례의 여진을 겪었으며, 특히 경주지진(규모 5.8)은 우리나라에서 지진 규모를 관측한 이래 최대 규모였다. 이러한 경험은 국민들로 하여금 지진의 위협과 두려움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지진에 대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이에 발맞추어 각 정부 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다양한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진 안정성 평가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계점, 보완 필요사항 등을 도출하여 이를 고도화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환경영향평가가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지진 안정성 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이라는 개념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그 후, 최신의 내진설계기준 개정 현황 및 국외 연구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 내용과 지난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 내 지형·지질 항목의 내용을 분석하여 지진 안정성 평가가 어느 정도의 범위, 수준,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사업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시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총 3가지 사업 분야(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시설, 항만)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황 분석결과 및 원내외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최신의 내진설계기준 개정 흐름과 방향을 같이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지진 안정성 평가 고도화 방향을 입지적정성 검토 시, 사업계획 수립 시, 운영 시의 세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 분야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추진 중인 여러 지진 관련 정책 및 연구결과와의 조화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의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발전해 온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 지진 안정성 평가를 고도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선제적인 연구의 결과로서, 향후 지진 안정성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위한 세부적인 연구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개정 현황 및 국외 사례 분석
1. 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개정 현황
2. 국외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연구사례

제3장 국내 환경영향평가 시 지진 안정성 평가 현황
1. 환경영향평가서 매뉴얼 현황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현황

제4장 환경영향평가 시 지진 안정성 평가 고도화 방향
1. 입지 적정성 평가 단계
2. 사업계획 수립 단계
3. 운영 단계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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