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예방제도의 개선방안

Abstract

본고는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예방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동 정책의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술적 개선 측면에서는 화학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을 분석하고 시범적용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의 국내 도입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이행에 대한 사업장 및 관련 작성 전문기관의 애로 사항을 조사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개선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