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서의 가정 발생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체계 개선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내 의약품 시장 현황 및 폐의약품 환경위해성 선행연구 조사
1. 고령친화 의약품 판매 및 시장규모 현황
2. 폐의약품의 환경위해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
제3장 국내외 가정 발생 폐의약품 관리정책 및 사례 조사·분석
1. 국외 가정 발생 폐의약품 관리정책 및 사례 조사
가. EU
나. 미국
다. 캐나다
2. 국내 가정 발생 폐의약품 관련 법령·정책 현황
제4장 국내 가정 발생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 추진경과 및 문제점 분석
1. 국내 가정 발생 폐의약품 회수 현황
2.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 추진경과
가. 회수단계
나. 운반단계(회수장소~보관장소)
다. 거점 보관단계
라. 운반(거점 보관장소~처리장소) 및 처리단계
3.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가. 일반시민 대상
나. 고령층 대상
다. 약국 대상
4.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 관련 실무자 의견수렴
가. 지자체
나. 대한약사회
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5.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상 문제점 도출
가. 배출단계
나. 수거단계(약국 등 회수장소: 거점 보관시설)
다. 지자체 폐의약품 조례 지정 미흡
라. 폐의약품 관련 예산의 지역 간 편차가 큼
6. 고령층 대상 폐의약품 회수 관련 문제점 도출
7. 고령층 대상 폐의약품 배출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 개최
제5장 국내 가정 발생 폐의약품 회수·처리 체계 개선방안
1. 배출자 대상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
2. 이행주체별 역할 분담 명확화
3. 유형별 지자체 수거 현황 및 비용 추정
가. ‘A’시 사례: 지자체 직접 수거
나. ‘B’시 사례: 폐의약품 수거·처리를 위한 MOU 체결
다. ‘C’시 사례: 거점 수거약국 활용
라. 폐의약품 수거·처리 우수사례 종합
4. 고령층 대상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와 수거체계 개선
가. 고령층 대상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
나. 고령층 대상 수거체계 개선
5. 중장기적 검토 사항: 환경위해성평가 연계방안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가정 발생 폐의약품 수거·처리 실태 및 관리체계 분석 종합
2. 가정 발생 폐의약품 수거·처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 록
폐의약품 관련 설문조사지(시민, 고령층, 종사자, 약국 대상)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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