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의 환경경제효율성 분석

Abstract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수출과 성장 중심의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환경문제를 겪어 왔다. 2000년대 들어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화두로 기존의 ‘회색성장’을 ‘녹색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2000년대 후반에는 녹색성장을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정권이 물러난 후에 ‘녹색’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퇴조하였다. 반면 국제적으로는 2012년 리우+20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자 전략으로 녹색경제(green economy)가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2015년에는 UN에서 2030 발전의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통과됨으로써 녹색경제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의 녹색화 현황 및 수준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국내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잔폐물(오염물질)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면서, 녹색경제의 맥락에서 잔폐물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환경경제효율성(eco-efficiency) 개념과 지표를 이용하였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회색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제조업이며 이로 인해 한국 경제의 녹색전환을 위해서도 제조업의 녹색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조업의 환경경제효율성 문제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환경보호지출 정보를 이용해서 기존의 오염저감 활동이 환경경제효율성이나 오염물질 배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 제조업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여타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국민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 제조업은 현재 경제 총산출의 50% 이상, 총부가가치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OECD 기준에 따른 저기술업종(음식료, 섬유가죽, 목재종이인쇄)의 산출 비중이 1980년대 51.3%에서 2016년 13.2% 수준으로 줄어든 대신 고기술업종(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과 중고기술업종(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운수장비)의 비중이 각각 24.3%p, 14.5%p 증가하였다. 그런데 중저기술업종(석유제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제품)의 비중이 여전히 상당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 전체로 볼 때 에너지믹스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이 점 역시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중저기술업종의 비중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제조업 구조 변화의 특이성과 관련된다. 대기, 폐수, 폐기물 영역의 잔폐물을 대상으로 환경경제효율성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잔폐물 배출량 변화의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 분해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대기 영역의 경우 질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세먼지(PM10) 배출량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질산화물(NOX)을 배출하는 주 업종은 비금속광물업과 1차금속업인데, 이 두 업종의 환경경제효율성은 다른 업종에 비해 특히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산화물(NOX) 배출량에 대한 분해분석 결과 저감투자(=환경보호지출/산출)가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황산화물(SOX) 배출량에 대한 분석 결과는 질산화물(NOX)의 경우와 대체로 유사하다(비금속광물과 1차금속 외에 석유화학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 정도가 차이점임). 미세먼지(PM10)의 경우에도 질산화물(NOX)이나 황산화물(SOX)의 경우와 동일하게 배출량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금속광물-1차금속업’의 환경경제효율성이 여타 업종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질산화물(NOX)이나 황산화물(SOX)과 달리 제조업의 구조 변화가 미세먼지(PM10)의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기업의 환경투자가 주로 질산화물(NOX)이나 황산화물(SOX) 저감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 폐수 영역의 경우 폐수방류량과 BOD 방류부하량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조업의 폐수방류량은 대체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경우와 달리 특정한 업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폐수방류량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업의 환경경제효율성은 제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분해분석 결과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산규모 효과는 폐수방류량을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이며, 폐수방류량을 감소시키는 주된 요인은 환경보호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는 저감투자(=환경보호지출/산출)가 방류량 감소에 주로 기여했는데, 2010년대 들어서 저감효율(=방류량/환경보호지출)이 방류량 감소에 기여하였다. BOD 방류부하량 역시 폐수방류량과 마찬가지로 업종 간 비중 차이가 크지 않다. BOD 방류부하량 비중이 높은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업과 석유화학업의 환경경제효율성은 제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방류부하량 비중이 가장 높은 음식료품 및 담배의 경우 제조업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해분석 결과에서는, BOD 방류부하량 증가를 초래한 주된 요인은 생산규모이고 감소를 초래한 주된 요인은 저감효율(=방류부하량/환경보호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영역에서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분량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조업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분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며, 대기나 폐수 영역과 달리 목재, 종이, 출판 및 인쇄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데 목재, 종이, 출판 및 인쇄업의 환경경제효율성은 제조업 중에 제일 낮으며,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잔폐물 비중이 높은 업종의 환경경제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대기, 폐수, 폐기물 모든 영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폐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분량 감소에 기여한 것은 환경보호지출(저감투자 및 저감효율)이다. 제조업 업종별 잔폐물 배출량에 대한 환경경제효율성 분석 및 분해분석을 통해 대기, 폐수, 폐기물 각각에 대한 오염물질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시계열 일관성 유지, 오염물질 배출량 데이터와 경제 데이터의 연계 강화, 업종 분류 통일 등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한 세밀하고 다차원적인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In Rio+20 held in 2012, the green economy attracted attention as a key instrument and strategy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e importance of a green economy has been newly highlighted in the context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y the United Nations since 2015. In order to establish a systematic strategy for the transition to a green economy, it is necessary to diagnose and analyze the status and level of greening for domestic industr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residuals(e.g, air emissions, wastewater, solid waste) that have not been noticed in previous studies on eco-efficiency, diagnoses eco-efficiency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has heavily contributed to the 'graying' of the Korean economy. Also, using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this research analyzes the extent to which existing pollution abatement activities affected eco-efficiency and pollutants. The residuals are divided into 3 areas such as air emissions, wastewater and solid waste. For air emissions, NOX, SOX and PM10 emissions are analyzed. The main emission sectors of NOX are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and basic metals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eco-efficiency of these two industries is notably lower than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has not improved over tim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decomposition analysis on NOX emissions,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effect on emission reduction. The analysis result of SOX emissions is generally similar to that of NOX. In the case of PM10, as well as NOX and SOX, the eco-efficiency of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 primary metals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has a very high proportion of emissions, is significantly lower than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unlike NOX or SOX, structural change was the most significant contributor to emission reduction. This can be said to mean that the environmental investment of companies to reduce air pollutant emissions was mainly made in the reduction of NOX and SOX. In the wastewater area, wastewater and BOD discharge are analyzed. Wastewater discharge by the manufacturing industry is generally increasing. The eco-efficiency of fabricated metal products and machinery & equipment manufacturing industries ― which are main sectors of wastewater discharge ― is lower tha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verage, but has improv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decomposition analysis, the scale effect was the main factor for increasing wastewater discharge, and the main factor for reducing the wastewater discharge was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The results of analysis for BOD discharge loads are similar to that of wastewater discharge. In solid waste areas,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amount of industrial waste disposal. The amount of disposal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s gradually decreasing. Unlike air or wastewater domains, wood and paper manufacturing and printing industries are the main sector of industrial waste disposal. However, the eco-efficiency of these industries is the lowest among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has not improved over time. The relatively low eco-efficiency of industries with a high proportion of residual emissions is a common phenomenon in all 3 area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contributed to the reduction of the disposal amount, which is the same as the case for wastewater. The eco-efficiency analysis and decomposition analysis on residuals w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pollution abatement polici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multidimensional analysis methods based on more accurate and detailed data, which have time series consistency and have the same classification between environmental data and economic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