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지역 농촌용수 개발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연구 : 지하수-지표수 복합이용을 대안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가뭄지역의 농촌용수 개발계획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수 방안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가뭄에 대응하여 지하수-지표수 복합이용을 대안으로 활용하는 효율적인 용수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는 우선 국내 농업용수 이용 현황을 토대로 농업용수 수요 대비 지하수 개발·이용의 전망을 검토하고(제2장), 다음으로 농촌용수 개발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특성을 분석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도출하며(제3장), 소규모 댐(저수지) 건설에 따른 수문학적, 수리적, 사회적, 생태적 영향을 파악하여 현재의 농촌용수 개발계획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제4장). 나아가 가뭄지역의 수자원 개발을 위한 지하수-지표수 복합이용 대안을 마련하고, 지하수위 및 수문자료를 토대로 수자원별 가뭄 취약도를 분석하여 복합이용 대안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제5장). 농촌용수 개발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뭄 대상지역 대부분이 저수지 건설 위주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가 가뭄 발생에 대한 근거와 수혜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계획의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다. 게다가 시행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평가과정에서 제안하는 대안분석의 실효성도 낮은 실정이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계획과정의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보다는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로 인식하는 데다 농촌용수 개발계획의 초안이 제도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이전에 마련되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원리에 부합하는 평가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계획수립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계획의 규모를 결정하는 농촌용수 필요수량의 산정과정이 불확실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며, 환경적으로 문제가 존재하는 계획이 확인되고 있어, 계획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협치 등과 관련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효율적인 물관리 측면에서 지하수-지표수 복합이용을 대안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효율적인 물 분배에 대한 수자원 분야의 연구와 정책이 미흡하고, 농업분야에서 지하수와 지표수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제도상의 문제에 기인한다. 또한 농촌지역의 수리수문 자료의 부족으로 농업용수 공급체계의 문제점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지 않기 때문에 농촌용수 개발을 위한 물 순환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의 신규 개발 가능량 등을 활용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수단·방법 대안으로 지하수-지표수 복합이용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함께 국내 지하수-지표수 복합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물관리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농촌용수 개발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대안분석 등의 개선사항과 더불어 저수지 건설을 계획하는 소하천의 생태계 현황을 조사하고, 저수지 건설에 따른 수변생물 및 생태계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저수지(소규모 댐) 건설이 하천에 미치는 다양한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나아가 금강유역의 지하수위 및 저수율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지하수에 비해 저수지 수원공이 극심 가뭄에 취약함을 제시하였다. 이에 국내 농촌지역의 용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하수-지표수 복합이용과 관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인간과 환경·생태계에 필요한 물 수요량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및 물관리 제도가 개선되길 기대한다.

Water resource planning aims to achieve optimized water use incorporating environmental and sustainability considerations and thus, the planning process can be improved by applying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IA) as a strategic decision-making tool. In agriculture sector in South Korea, most of the water resource plans for irrigation purpose have been set through the SEIA process however, often attempted to implement dam (reservoir) construction project that has a significant socio-ecological impact on the planning area such as alteration of the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conditions of river systems. This study assesses SEIA characteristics as well as overall environmental impacts along with the water resource planning process by analyzing their SEIA reports from different six cases of reservoir development, and results in lack of influence of SEIA 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due to its focus on assessing and mitigating the potential impacts of a predetermined plan. It is thus suggested that the some institutional change are needed to use SEA tool during the plan development in ordered to improve SEA quality and achieve strategic plan objectives. Additionally, this study suggested an alternative of water resource development as the conjunctive use of groundwater and surface water that can improve SEA in water resource development plan as well as sustainable water resource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