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마련을 위한 포럼운영 최종보고서

Abstract

口 개요 o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수량,수질/수생태, 거버넌스 등 民·官·學 전문가 약 200여명이 참여하여 통합물관리 ‘비전’, ‘핵심가치’, ‘정책 목표’ 등 중장기 비전 및 로드맴(안) 발굴 口 그간의 노력 o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발족 및 운영(’17.7.10-’18.12.14) - 운영위원회(16회)，분과회의(73회)，전체회의(4회)，정책토론회(1회)，간담회 (3회) 등을 통해 비전，기본원칙，비전목표，핵섬전력(안) 마련 및 발표(3차 전체회의，’ 18.1.19) o 통합물관리 정부 작업반을 구성하여 정책과제 로드맵 초안을 마련 후 포럼에 상정·확정(’18.5-12월) ※ (참여기관) 환경부,국토부,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K티, 농식품부, 농어촌 공사, 행안부, 재난안전연구원, 기상정, 과학원 등 유관부서 o 물관리일원화 3법 국회 통과('18.5.28) 이후 물관리기본법，물산업법 하위법령 마련과 통휩물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 중 * 유역 거버넌스 운영방안, 통합물관리를 위한 재정체계, 물관리 관련 법령 및 계획의 통합적 정비방안, 통합물관리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등 7건('18.8-'19.6) 口 통합물관리 주요 정책방향 o (물순환건강성 확보) 지자체별·유역별 물순환 목표 설정·관리, 기존댐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 대책 o (수요와 공급의 조화로운 통합) 물 수요관리를 우선 검토하고, 용수 부족지역의 대체 수자원 개발 및 기존시설 최적 활용 o (유역기반의 통합적인 물관리) 국가·유역 물관리계획 목표·정책빙향 제시하고 실행계획은 유역 중심체계로 재편, 관측망 개선 및 정보통합관리 o (거버넌스 체계확립) 유역을 구성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히는 상생·협력의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유역 물 문제 해결 。(자속가능 행정·재정체계 구축) 부담금 용도 획돼 및 사무국에 지자체 참여 획대, 하천수 사용허가기준 제정, 물관리기술 R&D 통합관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