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평가

Abstract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제주의 청정자원인 ‘물’은 도민의 안전한 식수이자 경제적 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으나, 최근 지하수의 과다 개발 및 이용, 수질 오염, 기후변화 등 ‘물’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급증하여, 도내 지하수에 대한 공공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 이와 같은 환경적 변화와 행정수요 증가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나, 용수이용과 오염관리에 대한 개별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으로 개발·이용과 관리·보전이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의 물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과업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물관리 행정조직의 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도내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인 행정체계에서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주형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구축』에 활용하고자 함 ○ 본 과업의 주요목적은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의 분리 행정체계를 연계적인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통합 물관리체계로의 전환 구축과 컨트롤타워 역할 조직의 신설 등을 위한 전반적인 물관리 공공 거버넌스를 재평가하고, 수자원 분야를 아우르는 조사·연구 전문기관 설립의 타당성과 방향성을 도출하여 행정업무의 연계성과 전문성 확보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제2절 과업의 범위 및 추진체계 1. 과업 내용 ○ 제주형 통합물관리를 위한 대내외 환경분석 - 국가 통합물관리 추진현황 및 시사점 검토 - 제주도 물관리 주요 현안 및 여건 변화 분석 ○ 제주도 현행 물관리 행정 조직의 역할과 기능 검토 - 지하수, 상수도, 농업용수 등 분산된 조직 현황 분석 및 문제점 파악 - 하수도, 농업, 축산 등 오염관리 부서 연계성 검토 및 문제점 파악 ○ 제주형 통합물관리 조직체계 구축 방안 도출 - 통합물관리를 위한 조직 개선방향 및 개편 대안 제시 - 물관리 조직체계 일원화 및 수량？수질 통합 컨트롤타워 신설 검토 - 통합물관리 핵심이슈별 조직개선의 대안 검토 ○ 물관리 전반의 조사？연구 전문기관 신설 검토 - 통합 물관리를 위한 부설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 주요 수행 업무 구분 및 조직구성(안) 마련 - 기관형태에 따른 대안 비교 및 운영방안 설정 3. 과업 추진 체계 ○ 본 과업의 추진체계 및 방법을 도식화하면 아래 과 같음 ○ 이번 진단을 위한 분석 자료로 관련 문헌(계획서, 조사·연구보고서, 보도자료, 학술논문 등)을 수집, 도내 주요 물관리 현안 및 조직의 주요 활동을 조사 분석함 ○ 이와 동시에, 이해관계자·전문가의 의견수렴(개별 면담 및 설문조사) 과정 및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도내 물관리 내·외부 환경을 고찰, 제주 실정에 최적화된 조직 진단 결과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