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 환경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공공참여제도 한중 비교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체계
제2장 한중 환경거버넌스 및 공공참여 관련 제도
1. 한중 환경거버넌스 및 공공참여 관련 제도 개요
2. 한중 환경거버넌스 및 공공참여 관련 제도 비교
가. 한국의 환경거버넌스 및 공공참여 관련 제도
나. 중국의 환경거버넌스 및 공공참여 관련 제도
3. 한중 환경거버넌스 및 공공참여 관련 제도 시사점
제3장 한국의 환경거버넌스 및 공공참여 사례 심층분석
1. 한국의 환경거버넌스 및 공공참여 사례 개요
2. 한국의 환경거버넌스 및 공공참여 사례 심층분석
가. 환경거버넌스 및 공공참여 성공 및 갈등사례
나. 지역기피시설 성공 및 갈등사례
3. 한국의 환경거버넌스 및 공공참여 사례 시사점
제4장 중국의 환경거버넌스 및 공공참여 사례 심층분석
1. 중국의 환경거버넌스 및 공공참여(환경정보공개) 사례 개요
가. 정부 환경정보공개
나. 기업 환경정보공개
2. 중국의 환경거버넌스 및 공공참여(환경정보공개) 사례 심층분석
가. 환경정보공개의 뉴미디어 모델
나. 환경보호시설 개방, 님비현상 해소
다. 공익소송을 통한 난핑(南平) 생태환경 복원 사례
3. 중국의 환경거버넌스 및 공공참여(환경정보공개) 사례 시사점
가. 정부 환경정보공개 시사점
나. 기업 환경정보공개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내용의 요약 및 시사점
2. 향후 연구방향 및 정책과제
가. 한중 중점 협력분야
나. 한중 중점 협력방식
다. 한중 중점 협력체제
참고문헌
부 록
Ⅰ. 한국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연표
Ⅱ. 중국 정부 환경정보공개 관련 법 및 정책
Ⅲ. 중국 기업 환경정보공개 관련 정책과 내용분류
Ⅳ. 중국 환경정보공개 정책 제안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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