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지속가능성 평가(Ⅴ)

Title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지속가능성 평가(Ⅴ)
Authors
류재나; 황상일
Co-Author
김호정; 이병국; 이영경; 정아영
Issue Date
2018-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8-03
Page
25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485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환경거버넌스, 공공참여, 정보공개, 중국, 사례연구, Water Environment Service, Water Infrastructure, Urban Water Service, Sustainability Assessment
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sustainability assessment system to ensure sustainable water environment services and water infrastructure and to assess sustainability for each municipality to provide information that will be us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budgets. This study has conducted related research to establish a system for evaluating the sustainability of water environment services and water infrastructure in Korea since 2014, and published a report that evaluates the sustainability of water environment infrastructure and water services for each municipality since 2017. This year (2018), sustainability was assessed by dividing it into megalopolis, city and county units. According to evaluation results for the sustainability of water environment infrastructure and water services in the economic sector, financial soundness in cities and counties, which have relatively low self-regulation, is lower than in the metropolitan cities. Also, at city and county level municipalities, business innovation is needed because of the realization that water charges are low. On the other hand, in the social sector the service penetration rate has increased across all regions, showing that social fairness has been established. However, in terms of the number of civil complaints, there is a big gap between groups. This result shows that the policies need to be established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balance of service quality. In the environmental sector, the indicators which related to water quality in natural conditions were relatively good at county level municipalities. However because the discharge load is high and the processing rate is low for municipalities of this level, efforts are needed to manage the pollution load. This study provides information to administrators and citizens so that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an continuously manage water infrastructure. The results of the water infrastructure sustainability assessment will be able to be used for each municipalit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implementing national policies and budgets by maintaining service quality, improving infrastructure management costs, and developing a financial plan related to water services. In order to stabilize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it is preferentially required to amend the current laws for water supplies and sewerage.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feedback process that encourages water service agencies to find problems in the assessment results and take follow-up actions to improve the sustainability of water services efficiently.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물환경 서비스 및 물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별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예산 및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4년부터 우리나라의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정립하는 데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2017년 이후에는 전국 지자체 단위의 물환경 인프라와 물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속해서 물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및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는 개별 지자체가 인프라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고찰함으로써 서비스질의 유지 및 향상, 인프라 운영비용의 절감, 물서비스 관련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정책과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 ? 연차별 연구결과 본 연구는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사업의 5차 연도 연구로서, 1~4차 연도 연구 범위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차 연도 연구(이병국 외, 2014)에서는 물환경 서비스의 개념분류, 지속가능성 평가방법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물환경 서비스의 개념을 상수도, 하수도, 하천시설, 농업 등의 인공 인프라와 하천, 호소, 하구 등의 자연 인프라로 분류하였다. 시범지역으로 금호강 중권역의 물환경 서비스 및 물 인프라를 조사하였으며, 지속가능성 평가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2차 연도 연구(강형식 외, 2015)에서는 물환경 인프라의 평가대상을 수정하고, 중권역 단위의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차 연도 연구에서 정립한 자연 인프라와 인공 인프라의 자료 수집과정에서 국내의 자료 수집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하수도, 하천, 농업의 인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수정하였다.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 평가방안을 작성하고, 1차 연도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보완하여 금호강 중권역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3차 연도 연구(강형식 외, 2016)에서는 인프라 평가단위를 도시 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에 해당하는 상하수도를 중심으로 수정하였다. 지속가능성 평가에 정량적인 자료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 및 농업시설 관련 평가지표는 보조지표로 분류하였고, 지표의 수량화 유무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로 변경 및 적용하였다. 부문별 지속가능성은 낙동강 권역 44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지수(SI)의 개념을 도입하여 종합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전국 물서비스 현황 및 요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KEI 상하수도 요금 대시보드 v.1.0 서비스를 공개하였다. 4차 연도 연구(류재나 외, 2017)에서는 3차 연도 연구에서 도출한 지표를 활용하여 4대강 대권역(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의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3차 연도에 도출된 지속가능성 지수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여 지자체별,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군집별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물 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지표의 개선방안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금년도(2018)에는 ’16년을 기준으로, 특·광역시, 시, 군 단위의 지자체로 나누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경제부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지역이 특·광역시보다 재정건전성이 낮으며, 특히 서비스 비용분담에 대한 요금현실화도 낮아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반면 사회부문의 경우 서비스 보급률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사회적 공평성이 확립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민원건수나 환경책임감 측면에서는 군집별로 큰 격차를 보여 서비스 품질의 형평성 확립이 필요하며, 특히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노후화 또한 진행되고 있어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 분야의 경우 하천 수질 등 자연 상태의 수질과 관련한 지표는 군 단위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좋은 등급이었으나 배출부하량이 높고 처리율이 낮기 때문에 오염부하 관리에 노력이 필요하다. ? 지속가능성 도모를 위한 정책 제언 국내에서는 상하수도 인프라 시설 및 서비스 보급에 대한 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법률은 존재하지만, 해외 사례처럼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개선 사항을 이행하거나 기관 간 벤치마킹을 하는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즉 경제-사회-환경부문을 아우르는 지속가능성 평가와 그 결과를 시설의 개보수 및 신설 계획에 반영하는 법률과 제도는 미비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서비스 지속성을 위한 평가의 이해와 법률적 근거가 필수적이다. 이미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물서비스 기업을 평가해 온 해외국가들이 ① 서비스의 질 유지 및 향상, ② 비용 절감, ③ 효율적 재정 계획 수립 가능, ④ 에너지 절감 등의 성과를 얻은 것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평가 관련 조항을 기존의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수도법?의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등의 조항은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수도사업의 경영 체계 개선계획, 인력 확보 및 교육 훈련 계획,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등 운영 및 경영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 및 이행 체계를 정립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하수도법? 역시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하수처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시설 확충 및 정비, 경영 체계의 개선, 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해당 체계에 대한 평가 이행 여부의 확인이 어려워 평가의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하수도 사업자의 성과평가지표를 재구축하여 지자체별 물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그 결과를 통한 벤치마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단기적으로는 해당 법의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성과평가의 항목을 재정비하고,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와 함께 지속가능성 평가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기반으로 한 경영 및 운영에 대한 개선을 선행해야 하며, 내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른 시설물의 위기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적 자산관리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 또한 상하수도 서비스를 관할하고 있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평가결과를 취합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운영 개선 계획서 제출 등의 피드백 과정이 이루어지는 순환구조로 개편은 국내 물서비스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상위 기관(예: 환경부)이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개선 사항 및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본적인 물서비스의 운영 현황은 해당 지역의 관리 기관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성 평가체계와 지침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기관이 수행하고, 그 결과를 상향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위해 제삼자에 의한 검증 역시 필요하다. 평가체계를 중앙기관에서 정립하고 각 지역에 배포하여 물서비스 지속가능성 평가가 통일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지자체 간 상호 비교와 자료 관리가 용이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성의 평가 체계가 국가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속가능성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이 홍보될 필요가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16년 기준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요약
1.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 개선
2.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요약

제3장 설문조사
1. 설문조사 항목의 구성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4장 표본지자체 지속가능성 분석
1. 표본지자체 현황
2. 표본지자체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제5장 지속가능성 도모를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16년 기준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Ⅱ. 평가지표별 조사주기 검토
Ⅲ. 설문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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