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토석채취사업의 현황 및 개발 적정성 분석

Title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토석채취사업의 현황 및 개발 적정성 분석
Authors
이영준
Co-Author
박종윤; 이후승
Issue Date
2018-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8-05-03
Page
5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494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환경평가, 토석채취사업, 석산개발, 산림훼손, 골재수급계획, Environmental Assessment, Earth & Rock Extraction, Rock Quarry, Forest Damage, Aggregate Supply and Demand Plan
Abstract
Depending on the purpose, Earth & Rock Extraction Projects can be generally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rock quarry, land aggregates, river sand and gravel, pits for collecting soil rocks for landfill sites, open storage yards and mines. Known as one of the most environmentally sensitive development projects resulting in massive ecosystem and topographical damage, it is fundamentally impossible to be recovered for the earth & rock extraction project from damage due to artificially generated vertical cliff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quantitativ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impacts based on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EA) data of earth & rock extraction projects such as type, size, regional distribution, amount of extraction and period in order to provide a direction for appropriate development. More than 1,800 projects in which EA had been conducted up until 2017 were analyzed. In particular, the current status of earth & rock extraction projects was analyzed in the Capital Area where aggregate demand is the highest and the Chungnam Area where development activity is relatively very high in connection with the adjacent Capital Area. In the case of the Capital Area, a total of 105 EA for earth & rock extraction projects were conducted from 2002 to 2017 including 26 rock quarry development projects. In the case of Chungnam Area, a total of 256 projects were conducted, including 65 rock quarry development projects. For rock quarry development projects, where damages occurred most widely in time and location, the average ratio of the vegetation conservation grade III-IV per project for the Capital Area and Chungnam Area was 56% and 64%, respectively. The ratio of projects where the area of vegetation conservation grade III-IV occupied more than 40% of the total project area was also 72% and 76% in the Capital Area and Chungnam Area, respectively. This indicates that forest damage is very significant in rock quarry development. In addition, as the size of the project increases through the additional EA process, such as partial changes or reprocessing of the EA, species diversity is shown to decrease in all types, indicating that the ecological impact of development continues to get worse. Unlike other development projects, the rock quarry development project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area and amount of rock quarrying approved at the time of initial licensing are constantly expanding over time. Therefore, it may lead to large-scale environmental damage, which requires a careful approach to development. In particular, rock quarry development that causes irreversible damage over a long period should be comprehensively looked at in terms of the necessity and adequacy of the development at metropolitan and provincial levels from the stage of site selection. The necessary minimum capacity should be developed at the supply and demand level. In this resp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establish goals for an aggregate supply and demand plan at a local province level. Based on the overall development status data from local governments on earth & rock extraction projects, it would be possible to conduct an effective EA for the appropriateness of new or expansion projects in relation to supply and demand.


환경평가 대상사업 분류상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에 해당하는 토석채취사업은 그 목적에 따라 일반적으로 석산(산림골재), 육상골재, 하천골재, 토석채취를 위한 토취장 개발, 야적장, 광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규모 생태계 및 지형 훼손 등을 일으켜 환경적으로 가장 민감한 개발사업 중 하나로 알려진 토석채취사업은 인공적으로 발생하는 거대 사면 등으로 인해 훼손된 곳을 복구하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별 사업 유형 및 입지 현황을 바탕으로 환경영향의 정량적 특성을 분석하여 토석채취사업의 적정 개발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상 환경평가서 자료 등을 이용하여 2017년까지 협의된 1,800여 건의 사업자료를 분석하였다. 각 지역별로 석산개발, 골재채취, 광산개발 등 토석채취사업의 종류를 파악하고, 유형별로 개별 사업의 규모, 채취량, 기간, 지역별 분포에 대한 현황 및 영향의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골재 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과 이와 연접하여 가장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충남권의 토석채취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5건의 토석채취사업이 협의되었으며, 채석단지를 포함한 석산개발은 총 26개 사업의 환경평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권의 경우 석산개발 65개(채석단지 포함)를 합하여 총 256건의 토석채취사업이 협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수로는 수도권의 두 배 이상이다. 또한 수도권과 충남권에서 토석채취사업 중 시공간적으로 훼손이 가장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석산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당 식생보전등급 III-IV등급지 비율의 평균이 각각 56%와 64%를 나타냈다. 식생보전등급 III-IV등급지의 비율이 전체 사업면적의 40% 이상 차지하는 사업도 수도권과 충남권이 각각 72%와 76%로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석산개발사업이 변경 또는 재협의 과정을 통해 사업 규모가 증가할 경우, 종 다양성은 분석한 포유류, 조류 및 양서파충류의 모든 분류군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로 인한 생태적 영향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석산개발사업은 다른 개발사업과는 달리 최초 인허가 시 승인된 사업 면적 및 채석량이 기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확대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환경평가 대상 이하의 규모에서 시작된 소규모 석산들이 확장 개발되어 누적적으로 대규모 환경 훼손을 야기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개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지자체별 토석채취사업의 현황은 정부의 골재수급계획과 연동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한 물량이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환경문제와 비가역적 훼손을 야기하는 석산개발은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 용량만큼만 개발할 수 있도록 입지 선정 단계부터 광역시·도 단위 차원에서 개발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공급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물량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 확장을 고려할 때 지자체별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여 무분별한 허가에 따른 과도한 석산개발이나 토사채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현황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골재 공급량을 계획하는 골재수급기본계획 또는 연간 골재수급계획의 목표를 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자체별로 진행하는 토석채취사업 개발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공급과 수요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신규 또는 확장 토석채취에 대한 환경평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범위

제2장 토석채취사업의 현황 및 골재수급계획
1. 토석채취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환경평가 대상 사업 자료
3. 골재수급계획

제3장 수도권 및 충남권 토석채취사업 현황
1. 사업 규모 및 특성
2. 석산개발사업 현황
3. 육상골재채취사업 현황
4. 토사채취사업 및 토취장 현황

제4장 석산개발사업의 환경영향 및 개발 적정성 분석
1. 석산개발에 따른 산림 영향
2. 생물다양성 분석
3.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석산개발사업의 방향성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결과 활용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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