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재정 구축 방안 : 지속가능발전 정합성 제고를 위한 환경재정 개편 방향

Title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재정 구축 방안 : 지속가능발전 정합성 제고를 위한 환경재정 개편 방향
Authors
김호석
Co-Author
임혜숙; 김종호
Issue Date
2018-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8-10-03
Page
14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499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환경재정,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 환경예산, 녹색금융, Sustainable Development, Green Economy Transition, Environmental Expenditure, Green Budgeting, Green Finance
Abstract
재정은 정부가 국가경제의 배분적 효율성 및 분배적 형평성 향상, 거시경제적 안정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지출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된다. 환경정책의 목적은 오염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적절한 투자를 통해 환경투자 수준을 적절히 결정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정책 당국은 환경 공공재를 직접 공급하거나 환경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금 지원, 기술개발 지원과 같은 보완적 수단을 통해 환경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환경지출은 이러한 제반 활동에 소요되는 것으로, 환경규제와 함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공공부문의 정책 수단이다. 환경 분야 지출은 외형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10년간을 살펴보면 정부예산에서 약 2% 내외의 비중으로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지출 추이에는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가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대기환경 개선, 4대강 재자연화, 화학물질 안전관리, 온실가스 감축 강화 등이 주요한 과제로 포함되어 있고, 최근 환경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향후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지출 수요 확대는 투자 계획으로 구체화되는 동시에 예상되는 규모의 예산 조달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이어져야 한다. ?2030 의제? 등장 이후 지속가능발전의 재정적 측면이 환경정책에서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의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첫째는 환경을 비롯한 환경목표들을 예산 관련 정책 과정에 통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재원 역시 ‘녹색금융’이나 ‘생태적 조세개혁’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조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각종 환경 관련 부과금 수입으로 조성되는 환경부 자체 수입을 통해 환경지출 재원을 조달한다. 이 두 재원의 규모는 정부의 전체 세입·세출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환경지출 역시 이 규모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향후 점차 확대될 환경지출 수요를 현재와 같은 방식의 환경재정으로는 충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회적 요구에 상응하는 규모의 투자 확보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재원 조달이라는 두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환경재정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찾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녹색경제 전환과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서 국내 환경재정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환경 분야별로 정책·사업과 예산·지출을 검토하고 환경 부문별 투자 수요를 분석하는 한편, 향후 환경재정 전망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재정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Public environmental finance, which means the management of the financial flow associated with environmental taxes and expenditures, is one of the core roles of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economic welfare can be increased by introducing environmental taxes on negative externalities and by providing environmental public goods and services directly. The importance of this role has increased notably in the past three decades after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was established in 1987. In Korea, the central government has allocated 6.9 trillion won, about 1.6 percent of its budget, to environmental programs for the fiscal year 2018, including clean air, water quality management, gene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ecosystem management, and waste management. Significantly increased investments will be necessary in coming years to implement the current administration’s environmental policies designed to meet increasing environmental needs, especially for improved air quality, energy transition, renewable energy, climate change, and chemical safety. In the current budget process, in which an annual budget is prepared in line with a fiscal management plan established every year for the following five years, environmental spending is largely driven by projections of investment needs for water supply and quality management infrastructure, and is not sensitive enough to reflect society’s changing demand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trends of the central government’s environmental expenditure in connection with associated environmental programs and projects, and assessed challenges in financing proposed environmental policies in an economically efficient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manner, which are two goals of green economy transition. Based on the findings, a set of recommendations were offered to enhance the current budget process with new instruments and mechanisms of environmental finance recently emerged in the context of fin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주요 선행 연구

제2장 우리나라 환경재정의 구조와 현황
1. 국가재정과 환경지출
2. 환경재정의 구조
3. 부문별 주요 정책과 사업·투자

제3장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분야별 투자 수요
1. 환경예산 배분 현황
2. 환경 부문별 예산 현황 및 투자 수요

제4장 지속가능한 환경재정을 위한 과제
1. 환경재정 규모의 확대
2. 환경재정의 경제적 효율성과 지속가능발전 정합성 제고

제5장 환경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1.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성
2. 환경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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