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평가 : 체감형 적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체계 구축(Ⅱ)

Title
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평가 : 체감형 적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체계 구축(Ⅱ)
Authors
채여라
Co-Author
이승준; 전호철; 정다운; 박종철; 김대수; 안윤정; 이주형; 김서형; 김백민; 김해동; 김호; 김영욱; 김이진; 한국기후ㆍ환경네트워크
Issue Date
2018-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8-01-01
Page
21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503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폭염 및 한파 영향, 기후변화 리스크, 사회·경제적 요인, 맞춤형 대응방안, 데이터 기반, Heat Wave and Cold Wave Impacts, Climate Change Risk, Socio-economic Factors, Customized Response Plan, Data Based
Abstract
Recently,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have been suffering from extreme weather conditions such as unprecedented heat and cold waves due to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affects many sectors such as health, energy, and transportation, and the impacts are amplified within the socio-economic system. Depending on the exposure and adaptive capacity determined by socio-economic conditions, the impacts from heat and cold wave varies under the same weather conditions. In order to minimize adverse impacts from heat and cold wav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major factors that determine damage and prepare customized measures. In order to systematically respond to risks from extreme events that are expected to increase in frequency and intensity due to climate change in the future, a customized policies are required based on evidence, quantitative risk and impact analysis, considering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s of heat and cold waves considering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based on big data including social, economic, meteorological indicator in order to develop customized response plans. The health impacts of heat and cold wave were analyzed for all deaths other than unnatural causes including circulation and respiratory systems, heat-related and cold-related diseases. During the heat wave, the mortality from heart disease, pneumonia, cancer, diabetes, and heat-related disease increased. Also, the mortality rate of the age of 65 or older and single-person household during the heat wave in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The impacts of heat wave vary from region to region. The mortality rate during heat wave in areas where people with age of 65 or older, low income, occup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was relatively high. The cold wave mortality from respiratory systems and cold-related diseases, were increased during cold wave. The relative difference in temperature has more significant impact on health than absolute temperature. Areas with higher mortality from the cold wave are areas where the people with age of 65 or older, low income, and occup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The regions where mortality changes are particularly high in the period of heat or cold wave were found in the rural areas rather than in the urban area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s of temperature on town gas use, a major heating source. It showed that demand for heating energy increased rapidly from 15°C to 5°C, and it increased linearly. Below 5°C the current status of energy (fuel) poverty was identified and the factors affecting energy (fuel) poverty were analyzed using the household trend survey data and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Low income households showed higher energy (fuel) poverty, and households using individual heating rather than central heating have higher energy poverty rates. Individual homes were found to b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energy poverty than apartments. The energy cost support system, such as briquettes, kerosene voucher, and discounts in electricity rate, which have been implemented since the late 2000s, appeared to be not enough to solve the energy (fuel) poverty. This suggests the changes needed to support for energy poverty. According to this study, damage caused by heat and cold waves is not necessarily proportional to the temperature, but varies depending on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areas with relatively lower average temperatures than in areas with higher absolute temperatures, heat waves have shown an increase in mortality from heat waves. The increased risk of death due to the cold wave was high in relatively warm areas. The major vulnerable groups for the heat wave and cold wave vary from region to region, and intensive measures targeting the most vulnerable in terms of mortality increase. This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not only to classify heat and cold wave distinguish as “natural disasters” but also to reconsider socio-economic adaptive capacity. The elderly, low-income, outdoor workers, chronic diseases, and single-person household, classified as vulnerable, are vulnerable to extreme weather condition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ncluding typhoons, floods and air quality issues, as well as the heat and cold wave. Heat and cold wave need to be considered not only natural disasters but also social disasters. Poverty and social isolation are the key elements of determining extent of impacts from heat and cold wave. This study emphasizes that heat and cold wave policy needs to consider socio-economic factors of vulnerable group to reduce adverse impacts.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해 유례없는 폭염 및 한파 등 극한 기상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건강, 에너지, 농축산, 교통, 시설물 등 여러 부문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경제 시스템 안에서 영향이 증폭 전이된다.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영향은 극한 기상현상에서 기인하지만 지역별, 부문별 사회경제적 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노출 및 적응역량에 따라 같은 기상조건에서도 피해 정도가 상이하다. 폭염 및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 정도를 결정짓는 주요 결정요인을 파악해 맞춤형 대응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빈도와 강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극한 기상현상으로 인한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상조건의 변화 외에 사회경제 환경 여건을 고려한 상세한 영향 및 리스크 분석에 기초한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사회·경제·환경 여건에 따른 폭염 및 한파의 영향을 융복합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폭염과 한파의 건강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외인사 외 모든 사망, 순환관계 및 호흡기계로 인한 사망, 온열 및 한랭 질환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률 변화를 분석하였다. 폭염기간에는 심장질환, 폐렴, 암, 당뇨병,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65세 이상과 1인 가구에서 폭염기간 사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폭염의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비율, 저소득층 인구비율, 농어업 종사자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폭염기간 사망률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파는 호흡기계와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절대기온 저하보다는 기온의 상대적 차이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파에서 사망률 증가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들은 65세 이상 인구, 저소득층 및 농어업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또한 폭염 또는 한파가 발생했을 때 사망률 변화가 특히 높은 상위지역은 도시보다는 농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온이 주요 난방에너지인 도시가스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5℃에서 5℃까지는 난방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며, 그 이하의 기온에서는 선형에 가까운 형태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별 표본조사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적정한 에너지(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 즉 에너지(연료) 빈곤의 현황을 파악하고, 에너지(연료)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높은 에너지(연료) 빈곤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앙난방 보다는 개별난방을 사용하는 가구의 에너지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 등)보다 에너지 빈곤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전기요금 할인 등의 에너지 비용 지원제도는 에너지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에너지 빈곤에 대한 지원제도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제 폭염 및 한파 피해를 겪는 고령의 취약계층에 대한 체감 영향 분석을 위해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측정을 통해 주거 형태, 냉난방현황, 실내기온 환경, 개인 신체지표, 주관적인 건강영향, 폭염 대응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주거 및 실내 냉방환경이 열악한 계층은 폭염 시 주·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고온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높은 온도에 노출될수록 체온이 상승하고 혈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면장애로도 이어졌다. 수면장애와 신체지표의 악화는 악순환되어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어지러움과 두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 취약계층 대상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조사대상자의 폭염 시 고충 및 개선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무더위 쉼터 만족도 분석 결과 다수의 응답자가 이용상의 어려움으로 접근성에 대한 불편을 거론하였다. 폭염 시 주간에도 집에 머무른다는 응답자가 약 30%에 이르렀다. 이들 중 상당수는 냉방기기 사용이 제한적인 저소득층이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무더위 쉼터 운영정책 수립 시 이러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세부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폭염 및 한파로 인한 피해는 기온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고 사회·경제·환경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절대 온도가 높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평균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폭염이 발생했을 때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파로 인한 사망위험 증가는 상대적으로 온난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폭염과 한파에 대한 주요 취약계층은 지역마다 다르며, 이에 대한 집중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분류하여 재난적 측면에서 예방 및 복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사회경제적 적응역량을 재고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고령자,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만성질환자, 1인 가구 등은 폭염, 한파뿐 아니라 태풍, 홍수 및 미세먼지 등 많은 기상현상 및 환경오염에 취약하다. 무더위 쉼터 확충, 폭염도우미 확대,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은 단기간의 폭염 및 한파에 대한 응급대처방안으로서 중요하다. 취약계층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빈곤, 고립 등 사회경제적 재난 측면의 접근을 통해 근본적·상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가. 연구의 범위 3
나. 연구의 방법 3

제2장 우리나라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현황 5
1. 우리나라 주요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현황 5
가.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범위 및 주요 주제도 개요 5
나. 환경부 소관 주요 국토환경 지리정보 8
다. 타 부처 소관 주요 국토환경 지리정보 20
2.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제작 및 공급체계 22
가. 우리나라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제작지침 22
나. 우리나라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유통체계 24
3. 공간정보 품질관리 체계 27
가. 공간정보 표준화 체계 27
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31
다. 공간정보 품질관리 34

제3장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한계 및 수요 36
1.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한계 36
2.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사용자 조사 38
가. 국토환경 지리정보 사용자의 수요조사 38
나. 조사 결과 및 시사점 39
제4장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언 55
1.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SWOT 분석 55
2.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품질 향상 56
가. 국토환경 지리정보 제작상의 문제점 57
나.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58
다. 국토환경 지리정보 품질관리의 조직체계 마련 64
3. 지리정보 유통체계 개선 65
가. 국토환경 지리정보 유통체계의 문제점 65
나. 국토환경 지리정보 유통체계 개선 방안 66
4. 국토환경 지리정보 자료 공유체계의 개선 71
5. 기타 개선 방안 75

제5장 결론 및 제언 78
1. 결론 78
2. 제언 79

참고문헌 81

부 록 85
Ⅰ.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품질 개선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관계자 설문지 87
Ⅱ.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작 추진 목적과 주요 입력주제도 93
Ⅲ. 지리정보 자료의 지표별 품질 평가 산출 예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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