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을 위한 기후, 대기, 에너지 정책 연계방안 : 발전,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Abstract

Air quality problems, in particular Particulate Matter(PM), has been a major factor in the cause of unsatisfactory environmental conditions. These days, most problems related to pollution have occurred as a result of pursuing economic development. One important task for the government related to the environment, is to implement policies and strategies for solving such problems and publicizing them as social issues. The issue of reducing GHGs which is a long term and global environmental problem, are closely linked to air quality problems. Intuitively, decreasing or stopping fossil fuel use could be an obvious solution in terms of air quality improvement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However, fossil fuel have been essential for economic activities and daily life over the past few decades. For that reason, it is not easy to bring down fossil fuel use and to change energy structures in the short term. As a result, our society is struggling to mitigate climate change and improve air quality with current constraints. Moreover, there are insufficient effective ways to solve such problems, although individual policies have been introduced for the past many years. Therefore, new approaches to achieve environmental standards are required for the well-being of our society.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conventional approaches to control air quality and climate change problems, integrated management could be regarded as an applicable approach to employ “co-benefit” and “trade-off” concepts. In order for the energy policies to have an effect on both climate change and air quality policies simultaneously, the government has to find and employ the best cost-effective policy that considers both its primary objectives and co-benefits. The recent trend in terms of co-benefit analysis is receiving much attention, however it is still below the practical level to use as an quantitative tool. In fact, it means that practical approaches using co-benefit are a quite complex problem.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discuss the co-benefit effect of the sectoral policies’ design, policy link and integrated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has outlined the domestic legal system and plans for climate change, air quality and energy, and has analyzed the original policy effects and each co-benefit. However, there are still significant limitations to explaining detailed measures that deal with the co-benefit effect on sectoral policy design and policy integration.

환경오염은 경제활동의 부산물로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제활동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임과 동시에 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과 환경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환경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어 왔음에도 최근의 심각한 대기오염은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낮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세먼지 문제를 비롯한 대기오염은 우리사회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환경문제인 온실가스 감축 문제와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단편적으로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거나 극단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해 경제활동을 영위해왔다. 따라서 화석연료 사용을 어느 한순간 큰 폭으로 줄이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할뿐더러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전반적인 삶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고, 각 수단은 취하는 목적에 따라서 서로 상충(trade-off)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은 ‘화석에너지’라는 공통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효율적으로 계획 및 실행된다면 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에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정책의 조합을 찾고 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후변화, 대기오염물질 감축과 에너지의 수급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에 해당하며, 정부는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계획 간 정합성 유지보다 계획 간 최종 목표를 공유하며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정책 조합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 간 혹은 부문 간 공편익 혹은 공동편익(co-benefit)을 고려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기오염(미세먼지), 에너지 관련 정책 연계 및 공편익 분석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각 부문별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목표와 대상 오염물질은 다르지만 감축수단에 있어서는 많은 부문이 공유되는 지금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문제는 공편익을 고려하여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공편익과 관련된 연구는 최근 들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의 연구에서도 개념적 접근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공편익의 실증적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후-대기-에너지 부문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 위해 최적의 정책 조합 발굴, 즉 공편익의 개념을 도입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 간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문별 정책 설계 시점부터 통합관리, 연계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더불어 국내의 기후-대기-에너지 부문의 법체계 및 계획들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기후-대기-에너지 부문 정책 중 발전 및 수송 부문에서 제시된 대책들에 대해 시범적으로 주요 효과 및 공편익을 검토하였다. 공편익을 고려한 최적 정책 설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오래 전부터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여전히 방법론 측면에서는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도 개별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법체계 및 계획들을 함께 살펴본 것에는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부문별 세부 대책들에 대한 분석 및 정책 조합의 최적화에는 한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