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대응 재생계획 수립방안 연구(3) : 중장기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3. 선행연구 분석: 프랑스의 원전사고 관리정책 가이드라인
제2장 일본의 부흥 관련 법제도
1. 부흥청 소관법
2. 복구사업·마을만들기·사업재생 관련법
3. 지진피해에 관한 임시 특례
4. 원자력 재해 관련
5. 재원 확보 등
제3장 후쿠시마 부흥계획 사례
1. 나미에정 현황
2. 제1차 부흥계획
3. 제2차 부흥계획
제4장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제안
1. 재생계획 수립방안의 제안
2. 재생계획 수립 지침(안)
제5장 결 론
1. 1차 연도 연구결과
2. 2차 연도 연구결과
3. 3차 연도 연구결과
참고문헌
부록
부록 Ⅰ.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과 앞으로의 원자력 정책과제
부록 Ⅱ. 동일본 대재해 부흥 기본법
부록 Ⅲ. 부흥청 설치법
부록 Ⅳ. ‘부흥 및 창생 기간’의 동일본 대재해 복구 기본방침
Abstract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