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대응 재생계획 수립방안 연구(3) : 중장기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총 3년간의 연구 중 3차 연도 연구로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의 교훈을 통해 원전사고에 대응하는 중장기 방안으로서의 지역재생계획을 분석하고,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사후대책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수행해야 할지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의 부흥계획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정부 및 지자체의 부흥정책을 조사·분석하고 국내 원자력 사고의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 지자체는 2017년 3월 31일에 일부 대피령이 해제되어 주민 귀환이 시작되고 있는 나미에정으로 선정하였다. 부흥계획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사고 이후 1년 6개월 후 수립된 제1차 부흥계획과 6년 후인 2017년도에 수립된 제2차 부흥계획의 방향성과 내용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사고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책정된 제1차 부흥계획은 피난기를 극복하기 위한 요소가 강하고 지역 부흥에 대한 방향성만을 보인 반면, 사고 6년 후인 2017년 책정된 제2차 부흥계획에서는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새롭게 요구되는 활동과 본격적인 부흥기의 구체적인 활동을 정리하였다. 더불어, 제1차 부흥계획에서는 피난지 시설과 환경 등의 ‘인프라’의 정비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제2차 부흥계획에서는 귀환 주민, 이주민의 생활 지원과 건강관리 등 ‘사람’에 대한 대책으로 대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원칙 제안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 및 해외 사례를 토대로 원전사고 발생 후의 재생계획 수립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재생계획 수립의 가장 큰 기본원칙 4가지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첫째, 원전사고는 발생 가능하다. 둘째, 원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평상시에 하여야 한다. 셋째, 대책은 단계별·상황별로 달라져야 한다. 넷째, 재생계획의 수립주체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주민, 기업, NGO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 4가지 원칙을 토대로 작성한 단계별 재생계획의 수립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단계는 평상시, 사고발생기, 임시피난기, 재생기로 나누었다. 평상시는 사고 발생과 무관하게 원자력발전소가 정상운영되고 있는 시기이며, 사고발생기는 사고발생 직후부터 임시 피난처로 피난을 가기까지의 시기, 임시피난기는 구호소나 체육관 등에서 임시로 피난생활을 하는 시기, 재생기는 주민이 사고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시기를 의미한다. 한편 재생계획의 대상은 시간프레임, 대상프레임, 공간프레임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재생계획 수립으로 인한 최종목표는 ① 방사능사고로부터 최대한 피난하는 것, ② 사고 후 주민에게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③ 귀환 후 주민 및 지역을 위한 재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제안 본 연구 결과로서 원전사고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안하였다. 본 지침은 원자력발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 등이 마련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서 사고 시에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침의 항목들은 앞서 분석한 프랑스 및 일본 후쿠시마 지침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총론, 평상시 대책, 사고 직후 대책, 임시피난기 대책, 재생기 대책으로 구분하여 시간프레임에 따라 핵심적인 원칙을 담았다.

The research aims at analyz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and social impacts of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 order to prepare policy measures to minimize the damage. It is the last-year research out of three, and this year it focuses on the revitalization plan for the nuclear accident. It analyzes the revitalization plan of Japan, and finally it suggests the guideline for revitalization plan of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Namie Revitalization Plan in Japan, the first plan, which was established about one year and six months after the accident, showed a strong element to overcome the evacuation period and showed only direction for regional revival. In particular, the guidelines stressed infrastructure maintenance such as evacuation facilities and the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plan, which was established in 2017, six years after the accident, outlined specific details of the response or new activities required during the long-term period.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target was changed with measures for 'people' such as support for the living and health care of residents. As a result of this study, a guideline for the establishment of revitalization plan for the nuclear accident was proposed. The purpose of this guideline is to minimize confusion in case of accidents and to provide prompt and efficient measures by presenting the contents to be prepared by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he guideline is divided into the general principles, the usual measures, the measures after the accident, the temporary evacuation measures, and the revitalization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