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동향분석 및 중장기 정책과제 도출 : 포럼 자료집
제1장 연구사업 및 환경규제포럼 개요
1. 연구사업 개요
2. 환경규제포럼 개요
제2장 환경규제 정의 및 범위
1. 환경규제의 정의와 범위 설정을 위한 고려사항
2. 환경규제의 범위 설정1 : 정책 목적으로서의 “환경”의 범위
3. 환경규제의 범위 설정2 : 정책 수단으로서의 “규제”에 대한 논의
4. 환경규제의 범위 설정3 : 규제 소관 부처에 대한 논의
5. 종합 및 결론
제3장 환경규제 동향
1. 수단별 환경규제 동향 분석
2. 매체별 환경규제 동향 분석: 산업계 관점
3. 환경규제 영향분석 동향 분석
4. 환경규제 거버넌스 동향 분석
제4장 환경규제 중장기 개선방안
1. 환경규제 문제점
2. 환경규제 중장기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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