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녹색전환을 위한 국제환경네트워크 구축

Title
동아시아 녹색전환을 위한 국제환경네트워크 구축
Authors
이현우
Co-Author
강상인; 이정호; 박준현; 정성운
Issue Date
2019-03-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9-01
Page
2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530
Language
한국어
Abstract
1.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2015년 9월 U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과 기후변화 파리협정의 발효에 따라 Post-2020 글로벌 기후거버넌스에 대응하기 위한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협력 방안 마련 필요 - UN SDGs 이행을 위해 글로벌 취약국·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 강화 및 우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사례 공유를 통한 우리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뒷받침 및 동남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 증진 확대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개최된 『APEC,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방문하여 ‘신남방정책’ 및 ‘한-아세안미래공동체 구상’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한국-신남방지역 간 각종 협력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밝힘에 따라 신남방정책의 녹색화 지원 기반 마련 필요성이 증대됨. - 개도국별 녹색사회전환/환경분야 지식 협력 수요 확대 및 국내 ODA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Green Growth Knowledge Platform(World Bank, UN Environment, OECD, GGGI 공동 주관), KOICA, 정부부처(환경부) 등의 국제사업과 연계된 KEI의 축적된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전파·홍보하여 신규 국제환경협력사업 발굴 ? 한국 정부의 對중국 환경협력 추진 전략 지원을 위한 한·중 환경정책 협력 강화 - 한·중 정상회담 계기 「2018-2022 한·중 환경협력계획」 서명(’17. 12., 양국 환경장관)에 따라 한·중 환경협력계획 이행 및 환경협력 총괄기구인 『한·중 환경협력센터』설치에 따른 KEI의 중장기적인 연구 지원 및 정책자문 활동 강화 필요 - 또한, 중국은 2018년 3월 ?헌법? 수정을 통해 ‘생태문명 건설’을 국가경영의 중요한 가치로 포함시킨 데 이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환경보호 기능을 ‘생태환경부’로 통합·개편하는 등 국가정책 결정 및 이행에서 생태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하고 있음. 중국의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중국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규 국제협력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 및 아세안 역내 국가들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기, 수질, 해양, 토양 등 환경오염 문제 및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으로 인한 환경안보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성장과 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오염물질 배출, 생태훼손 등의 환경 압력 및 월경성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동아시아 지역 경제성장의 녹색화 및 녹색사회 전환을 인도할 수 있는 국가 간 공동 대응 협력 방안이 시급한 실정임. ? 본 사업은 동아시아 지역의 녹색전환을 위한 국제환경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여 역내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녹색사회 전환 모델 및 정책 전수, 환경사업 공동 발굴 등 환경 협력을 활성화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 주요 내용 가. 주요 내용 ? 동남아시아 메콩지역 주요 협력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 KEI 주최 ‘제 7차 동남아시아 지역 지속가능발전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메콩지역 개발도상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환경 현안과제와 KEI 연구성과 및 정책사례 공유 - 일정 및 장소: 2018년 10월 16일~17일, 베트남 하롱베이 - 현지기관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주관 및 Lao Academy of Social Sciences, Royal Academy of Cambodia 등 참여 - 국별 현지 환경현안 대응 환경정책 자문 확대 및 신규 국제사업 발굴 기반 확충 ? 한·중 간 환경정책 교류 협력 확대 - ‘중국 생태문명 건설’ 대응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중국 환경보호 및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논의 - 기 구축된 중국 네트워크(중국환경계획원(CAEP), 중국-아세안 환경협력센터, NIES 등) 중심으로 지역협력 도모 - 중국 텐진대학교 법학원과 공동으로 ‘한중 대기오염방지 법률정책과 실천 워크숍’을 개최하여 양국 환경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제고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 주요 협력기관 협력 논의 및 사업 발굴 - 제3차 UNEP 아·태 환경장관·환경당국 포럼(3rd Forum of ministers and environmental authorities of Asia Pacific) 참여를 통한 UN Environment Assembly 우리나라 정부 활동 지원 및 UN Parntership for Action on Green Economy(UN PAGE), UNEP Finance Initiative(UNEP FI)와의 협력 확대 논의 -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SEI) Asia Centre와 ‘2019 아세안환경포럼’ 공동 개최 및 협력 확대 논의

Table Of Contents

제1장 사업 개요
1.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2. 사업 주요 내용

제2장 사업추진 실적
1. 동남아시아 메콩지역 주요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2. 한·중 간 환경정책 교류 협력
3. 주요 협력기관 협력 논의 및 사업 발굴

제3장 사업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사업성과
2.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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