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 방향

Title
DMZ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 방향
Authors
김오석
Co-Author
전동준; 김근한; 송슬기; 김정민; 김종혁; 정치영; 장기훈
Issue Date
2019-03-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9-08
Page
9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531
Language
한국어
Keywords
비무장지대(DMZ), 국제협력, 북한, 경관, 토지피복지도, DMZ(Demilitarized Zone), International Cooperation, North Korea, Landscape, Land-Cover Map
Abstract
한반도 비무장지대(이하 DMZ)는 한국에도 북한에도 온전하게 속하지 않는 공간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66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크게 닿지 않았다. 최근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남북 간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됨에 따라 DMZ에 대한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DMZ를 대상으로 하는 남북협력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DMZ를 보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DMZ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존에 수행된 연구 및 확보 가능한 공간자료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DMZ와 관련해서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어떤 공간자료를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다. 여기에서 ‘토지이용’이라는 비단 국토개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환경보전, 경관보존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연구의 방법은 크게 ① 국내외 문헌분석 및 국제 담론 조사와 ② 공간자료 조사 및 구축,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문헌조사의 경우, 설계한 문헌조사 체계를 바탕으로 DMZ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총 289개의 국내외 문헌을 확보해 분석하였다. 국제 담론 조사는 문헌에는 미처 드러나지 않은 DMZ 관련 논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DMZ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 연구를 위한 기 구축된 환경공간자료를 조사하였고,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나 미처 구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예산이 허용되는 선에서 그 일부를 구축하였다. 즉 본 연구의 주요 차별성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보고서 후반부에는 최종적으로 DMZ의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데에 필요한 연구방향 및 후속과제를 보다 상세하게 도출하였다. ? DMZ 공간역의 명료한 정의 ?정전협정?은 본래 본문과 지도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기존 DMZ 연구는 본문만 참고했으며 지도첩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정전협정? 지도첩은 1대5만 군사지도를 바탕으로 두고 군사분계선과 DMZ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자료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는 심각한 연구공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전협정? 지도첩에 근거하여 DMZ 공간역을 명료히 정의했고 이를 지리정보체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했다. ? 국제협력 및 국제법 기반 DMZ 연구 필요 DMZ는 ?정전협정?에 의거, 군사정전위원회(이하 MAC) 관할이므로 남북 간 합의 외에 유엔사령부(미군) 등의 동의가 있어야 정책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MAC의 일원이 아니다. 따라서 DMZ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에서 DMZ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협력 및 국제법 연구가 필요하다.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DMZ는 한국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DMZ 연구는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 다행히 DMZ에 대한 국제 담론이 DMZ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 사고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북한의 접경지역 연구 필요 대다수의 ‘DMZ 일원’ 연구는 엄밀한 의미에서 DMZ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DMZ와 인접해 있는 한국의 ‘민북지역’ 또는 ‘접경지역’ 연구에 가깝다. 민북·접경지역은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역이므로 환경부나 국방부 등의 법제 적용이 가능하다. 한국 접경지역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의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며, 이는 DMZ 토지이용의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봐야 한다. 북한군의 관할인 ‘북DMZ’ 인근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의 빈곤, 삶의 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서 DMZ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제연합(이하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의 첫째 목표인 빈곤퇴치, 둘째 목표인 굶주림 없게 하기 등 기존의 DMZ 일원 연구에서는 미처 다루지 않았던 목표까지 고려한 북한 접경지역 연구가 필요하다. 월경성 또는 접경지역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연구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UN SDGs 관점에서 접근이 이뤄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 DMZ 경관 모니터링 연구 필요 DMZ 공간역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이를 기존 자료와 중첩해보면, DMZ 관련 공간자료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DMZ의 경관변화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인 환경부 토지피복지도(중분류, 세분류)가 DMZ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확한 DMZ 경계가 부재해서 발생한 문제로 파악되며,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명확한 DMZ의 공간역이 도출된바 이에 근거하여 부족한 공간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차원에서 필요한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과 같은 주제도를 지속해서 구축하며 DMZ의 토지이용 및 경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 외에도 친환경적인 지뢰제거와 유해발굴 기법을 개발해야 하며, 다양한 조사(자연환경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등)가 반드시 선행된 다음에 DMZ 토지이용을 설계 또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DMZ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전술한 연구가 미흡하므로 DMZ의 토지이용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장담하기가 어렵다.


The Demilitarized Zone on the Korean Peninsula does not solely belong either to South or North Korea. Due to such unique circumstance the region has been untouched for several decades. This report presents suggestions in pursuit of sustainable land-use of DMZ. Because DMZ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we argue that the research on DMZ could be more beneficial when studied internationally rather than domestically. The bordering region to the DMZ that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North Korea lacks research. Without safeguarding the North Korean residents near DMZ, its sustainable land-use seems unlikely. More data regarding the DMZ must be collected systematically for monitoring purposes. Surveys (ecological, cultural, etc.) must be conducted before any regional development, and landmines should be removed in an environmentally friendly manner.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표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 내용 및 범위

제2장 국내외 문헌 및 국제 담론
1. 비무장지대(DMZ)란?
2. 국내외 문헌 고찰
3. 국제 담론의 형성과정

제3장 기본 공간자료 조사 및 구축
1. 활용 가능한 기 구축 자료
2. 필수 주요 기본 공간자료 구축

제4장 결론 및 제언
1. 단기 과제
2. 중장기 과제

참고문헌

부록 DMZ 국내외 문헌 목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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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Policy Study(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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