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자원순환의 국제 동향과 영향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세계 폐기물 시장의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국제적 여건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국제 폐기물 시장의 여건 및 동향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국제적 여건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폐기물 수입 정책 변화의 배경과 동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 정책 변화의 배경] 중국의 폐기물 수입정책 변화를 살펴 보면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중국 내부의 질적 성장을 위한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폐기물 수입 규제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자원 재활용 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분류하였으나 폐기물 가공산업과 비교할 때 재활용 산업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폐기물 수입 품목과 규모를 줄임으로써 고체 폐기물 재활용 산업 육성과 과잉 생산설비 철거, 산업 구조 전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산업 구조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상당 기간 바젤협약 등 국제법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고체 폐기물 수입 인허가 및 수입 고체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도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수입 폐기물 관리 현황] 중국의 수입 폐기물 품목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정부는 수입 폐기물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수입 금지, 수입 제한, 수입 비제한 3가지 중 수입 금지, 수입 제한 2가지 품목에 속하는 제품이 주요 관리 대상에 속한다. 나머지 수입 비제한 품목에 속하는 고체 폐기물의 경우 환경보호부에 관련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거나 자동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으로 직접 반입이 가능하다. 환경보호부,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 국가질검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바젤협약’, ？고체 폐기물 수입 관리방법？과 관련 법에 따라 현행 ‘수입 금지 고체 폐기물 품목’, ‘수입 제한 원료용 고체 폐기물 품목’, ‘수입 비제한 원료용 고체 폐기물 품목’ 등을 변경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수입 규제 이후 폐플라스틱의 국내외 수출입 흐름 변화와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외의 수출입 변화는 UN Comtrade 자료를, 국내의 수출입 변화는 관세청의 무역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국외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출량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자국 내 폐플라스틱 적체, 처리 비용 상승, 매립 및 소각 처분량 증가 등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국외의 대응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중국을 대체할 시장 탐색: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량을 전환했지만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도 수입을 규제하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국의 재활용 시설을 확충하고 용량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 개도국 이후의 수출처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 분리배출 단계에서의 이물질 함량 저감: 제대로 분리배출 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비용이 증가하고 이것이 세금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배출단계에서 이물질 저감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다. 3) 에너지화 시설 확충: 자국 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에너지화 시설을 확충하여 위기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 재활용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수요처 개발: 정부의 지원이나 대기업의 기금 투자를 통해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여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생산하고,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 함량 비율을 높이는 등 수요를 확대한다. 혹은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5)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 전략 수립: EU나 영국 등은 원천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수출량이 완전히 감소하여 2018년 하반기에는 대부분 내수시장으로 전환되었다. 국내 수요처가 없고 수출도 어려워진 경우에는 불법 투기나 불법 수출 등의 이탈 행위도 발생하였다. 반면, 수입량은 증가하여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재활용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폐기물을 수입하여 가공 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공무역국의 입지가 강화되었고, 저비용 저단가 제품 생산에서 고비용 고단가 제품 생산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물질 저감이 필요해짐에 따라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산업계 간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고, 재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계획도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분리배출 단계에서의 이물질 저감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위기 대응 전략(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적정 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제3의 수출 시장 개발: 수출 시 해당 국가의 처리능력을 사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ODA 사업을 통해 해당 국가의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등 협력이 필요하다. 2)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내 이물질 함량 감소 유도: 분리배출 단계에서의 이물질 분리배출이나 생산 단계에서의 분리하기 쉬운 구조 설계 및 단일 소재 사용 등으로 유도가 필요하다. 3) 폐플라스틱의 안정적인 처리 능력 확보: 위기 상황 대응 및 재활용 잔재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에너지화 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재활용을 위해서는 수익성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과 재활용 산업 간의 상생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4) 폐플라스틱 발생 억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과 세부적인 이행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5)폐플라스틱의 위해성 관리: 유해한 첨가제는 재활용 과정에서 작업자 건강에 위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에 수입되어 처리되는 폐플라스틱 양이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 과정에서 위해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재활용 제품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폐지의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 사이의 연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수입 폐지 가격과 국산 폐지 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벡터자기회귀(VAR: Vector Autoregressive) 모형을 활용하였다. 폐지의 국내 시장 가격은 한국환경공단의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수록된 가격을 활용하였고, 수입 가격은 관세청의 품목별 국가별 수입실적에 수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확보하였다. 폐지 가격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200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월별 가격이다.

Since January 2018, ‘National Sword’ policy of China, which contains the strict restrictions of the import of plastic waste, has been started and it made huge impacts on plastic recycling system in worldwide level.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global plastic waste flow changes and investigate the responses in major nations. In Korea, the volume of plastic waste imports has increased and Korea has changed from a net exporter in 2017 to a net importer in 2018. As a response to the change of global circumstances on plastic recycling, we suggest following strategies; 1) developing a third export market that has the proper handling capability, 2) reduction of foreign materials content in collected plastic waste, 3) securing the stable capacity for the treatment of plastic waste including residues from recycling processing, 4) preventing plastic waste generation, 5) hazards management in plastic recycling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