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세제개편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장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의 필요성
1. 수송부문 오염물질의 배출 현황과 특성
2. 디젤 PM으로 인한 피해
3. 수송부문 유발 환경피해비용
4.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의 필요성
제3장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및 세제개편 현황
1. 국내 여건 및 현황
2. 해외 여건 및 현황
3. 국내외 여건 및 현황 검토의 시사점
제4장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방향
1.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의 기본 방향
2.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의 제도 설계
3.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의 예상 효과
4.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부록
유류세 조정에 따른 국내 신차구매 변화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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