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책부록]환경헌법, 왜 개정하여야 하는가?

Title
[별책부록]환경헌법, 왜 개정하여야 하는가?
Authors
한상운
Co-Author
서은주
Issue Date
2018-11-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자료집 : 2018-01-02
Page
4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542
Abstract
1. 목적 본 포럼은 1987년에 이루어진 마지막 개헌 이후 30여 년 동안 변화·발전한 환경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 차원의 헌법 개정안 마련 작업이 진행되던 시점에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과 환경분야 개헌논의의 핵심 이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 내용을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를 위해 환경분야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정계, 학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종사자, 기업인, 언론인 간의 토론과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2. 포럼위원 사회 전반의 수용성이 높은 환경분야 헌법 개정안을 도출하고 공론화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로 포럼위원을 구성하였다. 포럼 공동대표는 제55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포럼 지구와 사람 대표와 본 원의 제11대 원장을 역임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맡았다. 포럼위원으로는 이인영 국회의원, 김영선 국회 환경전문위원, 강제상 한국행정학회장,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이정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돈 서울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권태선 한국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의 공동대표,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등 모두 16인이 참여하였다. 3. 포럼일정 및 발표주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환경분야 개헌의 필요성’, ‘지속가능발전과 헌법’, ‘환경보호와 헌법의 비교법적 검토’ 등의 주제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2018 환경헌법포럼 결과
1. 개요
가. 목적
나. 포럼위원
다. 포럼일정 및 발표주제
2. 포럼 논의 내용
가. 환경분야 개헌의 필요성
나. ‘지속가능성’과 ‘환경국가원리’를 고려한 개헌 조문안 작성 및 검토
다. 환경국가원리의 헌법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검토
라. 환경헌법의 개정과 예상효과

제2장 환경국가원리의 도입과 그 의미
1. 환경헌법 개정안
2. 환경헌법 개정의 파급효과
가. 헌법적 차원의 사회통합 강화
나. ?헌법?상 국가의 ‘환경’보호의무 강화
다. 환경권 실현을 위한 소송상 권리구제 강화
라.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

부 록
Ⅰ. 신구 조문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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