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책부록]환경헌법, 왜 개정하여야 하는가?
제1장 2018 환경헌법포럼 결과
1. 개요
가. 목적
나. 포럼위원
다. 포럼일정 및 발표주제
2. 포럼 논의 내용
가. 환경분야 개헌의 필요성
나. ‘지속가능성’과 ‘환경국가원리’를 고려한 개헌 조문안 작성 및 검토
다. 환경국가원리의 헌법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검토
라. 환경헌법의 개정과 예상효과
제2장 환경국가원리의 도입과 그 의미
1. 환경헌법 개정안
2. 환경헌법 개정의 파급효과
가. 헌법적 차원의 사회통합 강화
나. ?헌법?상 국가의 ‘환경’보호의무 강화
다. 환경권 실현을 위한 소송상 권리구제 강화
라.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
부 록
Ⅰ. 신구 조문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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