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기후변화 파리협정 이행협상 동향 및 대응방안

Title
2018 기후변화 파리협정 이행협상 동향 및 대응방안
Authors
강상인
Co-Author
신하나; 이고은; 임진선; 제갈운
Issue Date
2018-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기후환경정책연구 : 2018-05
Page
3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554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신기후체제, 파리협정, NDC, 적응보고, 전 지구적 이행점검, Climate Change, Paris Agreement, NDC, Adaptation, Global Stocktake
Abstract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은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여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며, 국제적으로 파리협정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2018년까지 세부이행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당사국 간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과제는 신기후체제 후속협상에 참여하여, 우리 원이 담당하고 있는 감축(NDC), 적응,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의제의 동향을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협상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인 국내의 연구자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2018년 진행된 본 회의, 방콕 추가회의, 카토비체 회의의 내용을 중심으로 협상동향을 분석하고, NDC 및 적응과 GST 의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2018년 진행된 파리협정작업계획(PAWP) 의제별 협상동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NDC 협상동향은 파리협정특별작업반회의(APA) 1-5차 회의에서 특성, 정보, 산정 항목으로 나누어진 기존 비공식문서(informal note)의 간략화, 체계화를 진행했다. 지침의 내용적 요소를 최소 수준의 옵션(기존 지침)에서부터 최상위 옵션(선-개도국 간 이원화된 포괄적 지침)까지 순차적으로 기술하여 지침의 구조 및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옵션을 보다 명료하게 제시했다. 1-6차 회의에서는 정보지침 구조 논의에서 당사국 간 첨예한 입장차로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었으며, 산정지침에서 IPCC 가이드라인 및 공통의 매트릭스 적용으로 NDC 이행 기간 내 방법론적 일관성 유지 및 NDC 감축목표의 정량화(수치화)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또한 당사국들 사이에서 환경적 건전성, 이중계산 방지 등 산정 관련 주요 원칙, 지침의 성격(비규제적)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7차 회의에서는 NDC 감축 추가지침 협상 세 차례의 의장 결론문 초안이 작성되었으나, 공감대가 도출된 NDC 특성 및 산정지침과 달리 NDC 정보에 대해서는 첨예한 입장 대립이 지속되었다. 특성은 추가로 목록화하지 않고 추후에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이 형성된 반면, 정보는 NDC의 범위와 지침의 차별화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었고 정보 적용의 법적 구속력, 정보 지침의 적용 시기, 정보 상세화의 정도 등에 대해 각 그룹별 입장이 대립하였다. 한국이 강조하는 NDC 유형별 정보의 상세화는 EU, 미국 등 선진국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았으나 중국(LMDC)과 인도의 거부로 난항을 거듭했다. 3차 초안에는 기준점의 정량화 정보목록에 한국 입장이 반영된 상태로 고위급 협상 단계로 이송되었다. 산정은 원칙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상세사항은 투명성체계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방향의 합의점이 형성되었으나, 6조의 시장 관련 사항, 이중계산 방지, 6조 사용 시의 산정지침 적용시점 등에 대해 당사국 간 이견이 지속되었다. 두 번째로 적응의 협상동향은 1-5차 회의에서 협상 쟁점으로 개도국에 대한 지원 문제와 공동진행자 작업문서 부록.1에 수록된 개도국 그룹 옵션과 선진국 협상그룹 제시 옵션의 통합 문제, NDC 적응요소 항목을 담은 공동진행자 작업문서 부록.2의 존치 여부가 논의되었다. 1-6차 회의에서는 서론과 원칙 및 목적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를 확인했으며, 선진국 그룹은 서론과 원칙 및 목적은 기존 협정과 결정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반해 개도국 그룹은 no text 옵션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치했다. G77 그룹은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한 서론과 목적 부분의 수정 문안을 제시하였고, 선진국 그룹은 적응통보 NDC와 관련된 CTU(Clarity,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를 목적 문단에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7차 회의에서는 적응통보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관점 차이로 인해 적응보고 지원 관련 사항, 요소별 가이드라인 개발 여부 등에 대해 마지막까지 입장 차이를 보였으며, 요소 목록에 대해서는 당사국별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지침의 채택 및 검토/갱신/수정 방법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지고 G77/중국을 위시한 개도국과 UG 멤버 당사국들을 위시한 선진국 간의 의견 대립이 지속됨에 따라 공동진행자 및 의장은 대립의견들을 수정·반영하며 협의를 도출했다. 한국은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에 따라 기존 체제 및 보고서를 적절히 활용하여 적응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며, 개도국 지원 제공 정보에 대한 수집 및 관련 체계 마련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GST의 협상동향은 1-5차 회의의 협상에서 한국이 EIG 협상그룹 대표로 비공식문서에 누락된 기존 EIG 제안서 내용을 협상결과문서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여 수정 비공식문서에 반영되었다. 2018년 말까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GST 지침을 포함하여, 투입자료 식별 및 지침 개발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형평성, 범위, 투입자료, 시기 및 기간 등 관련 쟁점에서 당사국 간 첨예한 대립을 보여 최종 협상 결과물 도출에 어려움을 야기했다. 1-6차 회의에서는 이행점검의 방법(modality) 및 정보출처 내용이 일관성을 갖도록 정리되었다는 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나, 협상 결과물에 포함된 다수의 선택 문안 합의에 난항을 겪었으며, 전 지구적 파리협정 이행점검 종료 시점이 2023년인 점을 감안하여 1~2년에 걸친 단계적 점검방안에 대한 합의점이 형성되었다. 1-7차 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협상 그룹은 개도국 의견을 반영하여 손실과 피해 및 대응조치의 영향에 관한 검토를 GST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대신에 선진국의 입장을 따라 형평성 개념을 일반원칙으로 GST의 서문에 포함시키는 선에서 합의했다. 형평성 원칙의 실행 개념화는 향후 신기후체제 이행 과정에서 대부분의 개도국 그룹이 지속적으로 제기할 협상 쟁점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손실과 피해 및 대응조치의 영향 부문에서는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과 연계된 피지 클리어링 하우스의 역할과 기능 강화 등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된 위험관리 관점의 대응 노력과 기후변화 대응조치 관련 영향에 대한 후속 작업계획의 개발 등에 관한 신기후체제 관점의 대응 노력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The world is heading towards a new era for combating climate change by the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in COP21, 2015.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imed at developing detailed implementation guidelines by 2018. Korea has been participating in the negotiations in order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at the global level.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negotiations, Korean government has strived to identify international trends and make efforts to respond effectively. This study provides the latest information on th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taking place at the international arena, especially under the UNFCCC. It analyzes the negotiation process and dynamics of developing the detailed rules and guidance in associa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in particular, related to the key agenda items of NDC, Adaption Communication and Global Stocktake, and investigates the implications for negotiation strategies and policy directions of Korea.

Table Of Contents

제1장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2. 주요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3. 사업구성체계 및 수행방법

제2장 사업 추진 실적
1. 국제회의 참석 및 기후변화협상 정부대표단 활동
2. 협상동향 관련 간행물 발간
3. 관련 회의 참석

제3장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
1. 2018년도 추진 실적 분석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Climate Policy(기후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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