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16~'25)

Title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16~'25)
Authors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ublisher
한강유역환경청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41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599
Language
한국어
Abstract
(계획의 성격)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에 따라 향후 10년간(’16~’25) 한강 대권역 물환경 개선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 기본계획에 제시된 청사진을 한강 대권역 지역의 맥락이 고려된 목표와 전략으로 구체화하는 실행 전략 중권역 및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기본이 되는 총괄 계획 수질보전대책을 확대·발전시키는 계획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등 각종 물환경계획을 포괄 (계획의 기간 및 기준년도) 기간: 2016 ~ 2025년(10년) ※ ?수질법?에 따라 5년 후 또는 필요한 경우 재검토 및 변경 가능 수립 및 기준년도: (수립년도) 2016년 , (기준년도) 2014년 (한강 대권역 내 기존 물 관련 계획과의 관계)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각 지자체별 수질 및 수생태 개선 계획 등 기존 계획을 흡수, 반영. 기존 대·중·소권역 계획 조사 및 분석 ( 계획 대상 지역) 지역적 범위: 7개 시·도, 110개 시·군·구 권역 구분: 중권역 29개(북한지역 제외), 소권역 265개

Table Of Contents

제1장 한강 대권역계획의 개요
1.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명칭
1.2. 계획의 성격
1.3. 계획의 기간 및 기준년도
1.4. 한강 대권역 내 기존 물 관련 계획과의 관계
1.5. 계획 대상 지역
2. 계획의 목표 및 주요 내용
2.1. 한강 대권역 계획의 목표
2.2. 한강 대권역 계획의 물환경관리 지표
2.3. 한강 대권역 계획의 주요 내용

제2장 제1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평가
1. 1차 계획 주요 지표 평가
1.1. 주요 지표 평가
1.2. 투자실적 평가
2. 1차 계획 주요 지표 달성도
2.1. 좋은 물 달성 현황(하천, 호소)
2.2. 훼손된 하천구간 자연형 복원 비율
2.3. 수변생태벨트 조성 현황
2.4. 국민건강보호 기준 항목 지정 현황
2.5. 하수도 보급률
2.6. 수생태계 건강성
3. 1차 한강 대권역 계획의 주요 정책 평가
3.1. 수생태계 복원사업
3.2. 위해성 관리 강화
3.3. 한강수계 전체에 대한 단계별 오염총량제 시행 추진
3.4. 임남댐 영향 등에 대비한 남북 협력사업 추진
3.5. 한강수계에 영향이 큰 비점오염원관리 강화
3.6. 팔당호 부영양화로 인한 조류발생 억제 대책 추진
3.7. 한강 하구 보전 관리 강화
3.8. 동해안 석호 관리
3.9. 한강수계 댐군을 연계한 수질/수량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3.10. 1차 계획 평가 및 정책 방향
4.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현황
5. 투자실적 평가
5.1. 투자계획
5.2. 투자 현황 및 사업부문별 실적

제3장 한강 대권역 현황 및 전망
1. 권역 현황
1.1. 자연 현황
1.2. 인문사회 현황
2. 물환경 현황
2.1. 수량 현황
2.2. 수질 현황
2.3. 수생태 현황
3.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현황
3.1. 오염원 현황
3.2. 오염부하량 현황
4. 물환경 전망
4.1. 오염원 전망
4.2. 오염부하량 전망
4.3. 수질 전망
4.4. 수생태계 전망

제4장 주요 정책 분야별 대책
1. 물환경 기본계획
1.1. 물환경관리계획의 목표
1.2. 물환경관리 목표지표
2. 한강 대권역 계획 전략 구성
3. 정책 분야별 대책
3.1. 핵심전략 및 주요 대책 구성
3.2. 주요 대책
4. 중점관리 중권역 목록

제5장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1. 대책 분야별 투자계획
1.1. 핵심전략별 주요 사업 투자계획
1.2. 수질
1.3. 수생태
1.4. 기타 투자계획
2. 소요재원 확보 방안

제6장 계획의 추진체계
1. 대권역 계획의 추진체계
1.1. 계획의 수립 주체
1.2. 대권역계획 관련 업무 추진체계
1.3. 중권역 수립 방법 및 이행평가
2. 계획 추진일정

부록
1. 한강 중권역별 물환경관리 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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