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2016~2025)

Title
낙동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2016~2025)
Authors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ublisher
낙동강유역환경청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43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600
Language
한국어
Abstract
(목적 및 필요성)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따라 향후 10년간(‘16~’25) 낙동강 대권역 물환경 개선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제시된 청사진을 낙동강 대권역 지역의 맥락이 고려된 목표와 전략으로 구체화하였다.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은 낙동강수계 중권역 및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기본이 되는 총괄 계획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대책을 확대·발전시키는 계획이다. (내용 및 범위) 낙동강 대권역의 지역적 범위는 9개 시·도, 79개 시·군·구이며, 권역 기준으로 32개 중권역을 조사하였다. 대권역 계획의 수립년도는 2016년, 기준년도는 2014년이다. 낙동강수계 3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각 지자체별 수질 및 수생태 개선 계획, 기존 중·소권역계획, 도랑살리기, 윗물살리기 등 기존 계획을 흡수 반영하였다. 본 계획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낙동강 대권역 계획의 개요: 계획의 목표 및 주요 내용 ? 제2장 제1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평가: 1차 계획의 주요 지표 달성도와 정책 평가, 투자 계획 및 실적 평가 ? 제3장 낙동강 대권역 현황 및 전망: 대권역의 자연 및 인문사회 현황, 물환경 현황,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현황을 조사, 중권역별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전망, 수질 및 수생태계 전망 ? 제4장 주요 정책분야별 대책: 물환경 관리 목표, 대권역 계획의 핵심전략 구성, 정책 분야별 대책 내용 및 중점관리 중권역 목록을 제시 ? 제5장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 제6장 계획의 추진체계 ? 부록 낙동강 중권역별 물환경관리 대책(안): 중권역 유역현황, 중권역별 오염부하량·수질·수생태 현황 및 전망, 유역목표와 지표, 투자계획 작성

Table Of Contents

제1장 낙동강 대권역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명칭
1.2. 계획의 성격
1.3. 계획의 기간 및 기준년도
1.4. 낙동강 대권역 내 기존 물관련 계획과의 관계
1.5. 계획 대상지역
2. 계획의 목표 및 주요 내용
2.1. 낙동강 대권역 계획의 목표
2.2. 낙동강 대권역계획의 물환경관리 비전
2.3. 낙동강 대권역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제2장 제1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평가
1. 종합평가
1.1. 주요 지표 평가
1.2. 투자실적 평가
2. 1차 계획 주요지표 달성도
2.1. 수질 목표 달성 현황
2.2. 훼손된 하천구간 자연형 복원 비율
2.3. 수변생태벨트 조성 현황
2.4. 국민건강보호기준 항목 지정 현황
2.5. 하수도보급률
3. 제1차 낙동강 대권역 계획의 정책방향 및 주요과제 평가
3.1. 제1차 대권역의 주요 정책 및 추진사항
3.2. 제1차 대권역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4. 중권역 계획수립, 이행평가 현황
4.1.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현황
4.2. 각 중권역별 이행평가 결과
4.3.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5. 전망값에 대한 평가

제3장 물환경 관리 여건 및 전망
1. 대권역 현황
1.1 자연 현황
1.2. 인문·사회 현황
2. 물환경 현황
2.1. 수량 현황
2.2. 수질 현황
2.3. 수생태 현황
3.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현황
3.1. 오염원 현황
3.2. 오염부하량 현황
4. 물환경 전망
4.1. 오염원 변화 전망
4.2. 오염물질 부하량 전망
4.4. 수생태계 전망

제4장 주요 정책 분야별 대책
1. 물환경 비전 및 지표
1.1. 물환경 비전
1.2. 물환경 핵심전략별 목표지표
2. 낙동강 대권역 전략 구성
3. 정책분야별 대책
3.1. 핵심전략 및 주요 대책 구성1
3.2. 주요 대책
4. 중점관리 중권역 선정
4.1. 선정 방법론에 대한 검토
4.2. 최종 대상 지역 선정

제5장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1. 대책 분야별 투자계획
2. 소요재원 확보 방안

제6장 계획의 추진체계
1. 대권역 계획의 추진체계
1.1. 계획의 수립 주체
1.2. 대권역계획 관련 업무 추진체계
1.3. 중권역 수립 방법 및 이행평가
2. 계획 추진일정

부록 낙동강 중권역별 물환경관리 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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