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마련을 위한 포럼운영 최종보고서

Title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마련을 위한 포럼운영 최종보고서
Authors
안종호
Co-Author
강형식; 김익재; 김현노; 류재나; 문현주; 조을생; 한대호; 곽효은; 김교범; 김수빈; 류동현; 정아영; 조주혜
Issue Date
2018-01-26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15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601
Language
한국어
Abstract
(개요)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수량, 수질/수생태, 거버넌스 등 민·관·학 전문가 약 200여명이 참여하여 통합물관리 비전, 핵심가치, 정책목표 등 중장기 비전 및 로드맵(안) 발굴 (통합물관리 주요 정책방향) 1. 물순환건강성 확보 : 지자체별·유역별 물순환 목표 설정·관리, 기존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 대책 2. 수요과 공급의 조화로운 통합 : 물 수요관리를 우선 검토하고, 용수 부족지역의 대체 수자원 개발 및 기존시설 최적 활용 3. 유역기반의 통합적인 물관리 : 국가·유역 물관리계획 목표·정책방향 제시하고 실행계획은 유역 중심체계로 재편, 관측망 개선 및 정보통합관리 4. 거버넌스 체계확립 : 유역을 구성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상생·협력이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유역 물 문제 해결 5. 지속가능 행정·재정체계 구축 : 부담금 용도 확대 및 사무국에 지자체 참여 확대, 하천수 사용허가기준 제정, 물관리기술 R&D 통환과리 추진

Table Of Contents

Ⅰ.개요
Ⅱ.물 관리 여건
Ⅲ.통합물관리 비전 목표 및 정책방향
Ⅳ. 핵심전략별 주요 정책과제
1. 물순환 건강성 확보
2. 수요와 공급의 조화로운 통합
3. 유역 기반의 통합적인 물관리
4. 거버넌스 체계 확립
5. 지속가능한 행정·재정체계 구축
Ⅴ. 기대효과
Ⅵ. 과제별 추진일정

[붙임] 통합물관리 비전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 기획서
[부록] 2017년 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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