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마련을 위한 포럼운영 최종보고서

Abstract

(개요)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수량, 수질/수생태, 거버넌스 등 민·관·학 전문가 약 200여명이 참여하여 통합물관리 비전, 핵심가치, 정책목표 등 중장기 비전 및 로드맵(안) 발굴 (통합물관리 주요 정책방향) 1. 물순환건강성 확보 : 지자체별·유역별 물순환 목표 설정·관리, 기존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 대책 2. 수요과 공급의 조화로운 통합 : 물 수요관리를 우선 검토하고, 용수 부족지역의 대체 수자원 개발 및 기존시설 최적 활용 3. 유역기반의 통합적인 물관리 : 국가·유역 물관리계획 목표·정책방향 제시하고 실행계획은 유역 중심체계로 재편, 관측망 개선 및 정보통합관리 4. 거버넌스 체계확립 : 유역을 구성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상생·협력이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유역 물 문제 해결 5. 지속가능 행정·재정체계 구축 : 부담금 용도 확대 및 사무국에 지자체 참여 확대, 하천수 사용허가기준 제정, 물관리기술 R&D 통환과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