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계획 시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적정성(경제성 평가 중심)평가에 관한 연구(제2차)

Title
하수도 계획 시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적정성(경제성 평가 중심)평가에 관한 연구(제2차)
Authors
류재나
Co-Author
김호정; 김한나; 류동현; 정아영
Issue Date
2018-03-26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15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603
Language
한국어
Abstract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 운용중인 매뉴얼의 성과평가 및 문제점 도출 제시 - 발생 하수를 경제성 평가방법에 근거하여 개인(개별) 또는 공공처리 중 적합한 처리방법의 판단기준 개선(안) 제시 - 공공처리시설로 처리할 경우 경제성 평가방법에 근거하여 통합 또는 분산처리 중 적합한 처리방법의 판단기준 개선(안) 제시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제시 - 외국의 법률?제도와 국내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적용방안 제시 ○ 다음과 같이 문헌 조사 및 자료 분석을 토대로 연구가 수행되었음 - 기 운용중인 매뉴얼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기존연구 등 자료의 경제성 평가방법 분석 - 소규모하수도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유지관리 현황 분석 - 국내/해외사례, 문헌조사 등을 통해 하수처리시설 운영 개선방안 도출 ○ 또한 연구과정에서 착수·중간·최종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청취하여 연구에 반영 - 그 외 주기적으로 발주처(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과 연구진 간의 진도점검회의 진행

Table Of Contents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제2장 하수도 현황
1. 하수도 일반현황
가. 하수도 보급 현황
나. 하수도 재정 현황
2. 소규모하수도 현황
가. 일반현황
나.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 현황 및 비용 분석
3. 개인하수도 현황

제3장 하수도계획 시 경제성 평가 방안
1. 하수도계획 시 경제성 평가 사례
가. 생활배수처리시설정비계획 책정 매뉴얼(2002)
나. 하수도계획 시 경제성 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2008)
다. 지속적 오수 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도부현 구상 책정 매뉴얼(2014)
2. 하수도계획의 경제성 평가 개선 방향
가. 경제성 평가 검토 범위
나. 비용항목 검토 방향
다. 비용 외 항목 검토 방향
라. 환경성 측면의 검토

제4장 하수도 계획 시 경제성 평가 및 설치 방식 판단
1. 분석자료
가. 공공(집합)처리
나. 개인(개별)처리
다. 통합처리
라. 내구연한
마. 물가상승률 및 할인율
바. 데이터 종합
2. 경제성 평가
가. 편입고려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집합처리와 개별처리의 경제성 평가
나. 편입대상지역 중심지로부터 떨어진 단독가옥을 하수처리구역 내로 포함하여 함께 공동처리를 할 때와 단독처리를 할 때의 경제성 비교
다. 기존 처리시설에 여유가 있어 처리구역 밖의 단독가옥에 관로를 연결하여 공동처리할 때와 단독처리 할 때의 경제성 비교
라. 편입대상지역이 2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두 마을의 하수를 통합처리할 때와 분산처리할 때의 경제성 비교

제5장 개인하수도 관련 외국 제도 조사 및 국내 적용방안
1. 국외 하수도 관련 제도 조사
가. 미국
나. 일본
다. 유럽
2. 국내 적용방안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제도
나. 국외사례 시사점 및 국외제도 도입방안

참고문헌

부록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2. 제2차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경제성평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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