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계획 시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적정성(경제성 평가 중심)평가에 관한 연구(제2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제2장 하수도 현황
1. 하수도 일반현황
가. 하수도 보급 현황
나. 하수도 재정 현황
2. 소규모하수도 현황
가. 일반현황
나.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 현황 및 비용 분석
3. 개인하수도 현황
제3장 하수도계획 시 경제성 평가 방안
1. 하수도계획 시 경제성 평가 사례
가. 생활배수처리시설정비계획 책정 매뉴얼(2002)
나. 하수도계획 시 경제성 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2008)
다. 지속적 오수 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도부현 구상 책정 매뉴얼(2014)
2. 하수도계획의 경제성 평가 개선 방향
가. 경제성 평가 검토 범위
나. 비용항목 검토 방향
다. 비용 외 항목 검토 방향
라. 환경성 측면의 검토
제4장 하수도 계획 시 경제성 평가 및 설치 방식 판단
1. 분석자료
가. 공공(집합)처리
나. 개인(개별)처리
다. 통합처리
라. 내구연한
마. 물가상승률 및 할인율
바. 데이터 종합
2. 경제성 평가
가. 편입고려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집합처리와 개별처리의 경제성 평가
나. 편입대상지역 중심지로부터 떨어진 단독가옥을 하수처리구역 내로 포함하여 함께 공동처리를 할 때와 단독처리를 할 때의 경제성 비교
다. 기존 처리시설에 여유가 있어 처리구역 밖의 단독가옥에 관로를 연결하여 공동처리할 때와 단독처리 할 때의 경제성 비교
라. 편입대상지역이 2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두 마을의 하수를 통합처리할 때와 분산처리할 때의 경제성 비교
제5장 개인하수도 관련 외국 제도 조사 및 국내 적용방안
1. 국외 하수도 관련 제도 조사
가. 미국
나. 일본
다. 유럽
2. 국내 적용방안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제도
나. 국외사례 시사점 및 국외제도 도입방안
참고문헌
부록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2. 제2차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경제성평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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