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요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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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호정 -
dc.contributor.other 류재나 -
dc.contributor.other 문현주 -
dc.contributor.other 이병국 -
dc.contributor.other 조을생 -
dc.contributor.other 김민아 -
dc.contributor.other 정아영 -
dc.contributor.other 이영경 -
dc.date.accessioned 2019-09-09T19:30:12Z -
dc.date.available 2019-09-09T19:30:12Z -
dc.date.issued 20190510 -
dc.identifier A 환6100 2019-02 sum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604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28/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행실태평가및개선방안연구_김호정_요약.pdf -
dc.description.abstract 유역을 하나의 하수도계획 수립단위로 설정하여 신규 하수처리시설의 최적 위치·용량을 결 정하고, 주요 간선관로의 배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방류수수질기준을 유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 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12년 ?하수도법?에 도입되었다. 유역· 지방환경청장이 수립하는 은 기존의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도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자,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의 상위계획의 성 격을 가진다. ?하수도법?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장은 관할 세부 단위유역에 대한 20년 단위 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이를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연구 개요<br>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br>1. 연구 배경<br>2. 연구 목적 <br>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br>1. 연구 내용 <br>2. 연구 방법 <br>제2장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실태 분석<br>제1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도입 경과<br>1. 제도 도입 목적 <br>2. 제도 추진 경과<br>3. 제도 수립 현황<br>제2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실태 <br>1. 수질개선 목표설정 방법 <br>2. 하수처리시설 통합계획 수립<br>3. 하수찌꺼기 광역처리 계획<br>4. 하수도 통합운영·관리 계획<br>5. 계획 수립 실태 시사점 <br>제3장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br>제1절 계획 이행실태 분석방법 구성<br>제2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br>1. 계획 이행실태 조사 개요 <br>2. ‘계획의 이행 과정’ 실태조사 결과 <br>3. ‘계획의 이행 실적’ 실태조사 결과 <br>4. ‘계획의 이행 효과’ 실태조사 결과 <br>제4장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개선방안<br>제1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개선방향 <br>1.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성과 및 한계<br>2. 공공하수도 정책여건 분석 <br>3.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개선방향 설정 <br>제2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이행 개선방안<br>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위상 정립 <br>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유역관리 기능 강화<br>3. 공공하수도 통합운영·관리 지원 <br>4.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연계한 예산 편성·관리 방안<br>제3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방안<br>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체계 <br>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체계(안)의 시범적용 <br>3.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시행방안 <br>제4절 관련 법제도 개정방안 <br>1. ?하수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br>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br>제5장 결 론 -
dc.format.extent 58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요약보고서)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rights.openmeta Y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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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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