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요약보고서)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김호정 | - |
dc.contributor.other | 류재나 | - |
dc.contributor.other | 문현주 | - |
dc.contributor.other | 이병국 | - |
dc.contributor.other | 조을생 | - |
dc.contributor.other | 김민아 | - |
dc.contributor.other | 정아영 | - |
dc.contributor.other | 이영경 | - |
dc.date.accessioned | 2019-09-09T19:30:12Z | - |
dc.date.available | 2019-09-09T19:30:12Z | - |
dc.date.issued | 20190510 | - |
dc.identifier | A 환6100 2019-02 sum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604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28/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행실태평가및개선방안연구_김호정_요약.pdf | - |
dc.description.abstract | 유역을 하나의 하수도계획 수립단위로 설정하여 신규 하수처리시설의 최적 위치·용량을 결 정하고, 주요 간선관로의 배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방류수수질기준을 유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 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12년 ?하수도법?에 도입되었다. 유역· 지방환경청장이 수립하는 은 기존의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도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자,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의 상위계획의 성 격을 가진다. ?하수도법?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장은 관할 세부 단위유역에 대한 20년 단위 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이를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연구 개요<br>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br>1. 연구 배경<br>2. 연구 목적 <br>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br>1. 연구 내용 <br>2. 연구 방법 <br>제2장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실태 분석<br>제1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도입 경과<br>1. 제도 도입 목적 <br>2. 제도 추진 경과<br>3. 제도 수립 현황<br>제2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실태 <br>1. 수질개선 목표설정 방법 <br>2. 하수처리시설 통합계획 수립<br>3. 하수찌꺼기 광역처리 계획<br>4. 하수도 통합운영·관리 계획<br>5. 계획 수립 실태 시사점 <br>제3장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br>제1절 계획 이행실태 분석방법 구성<br>제2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br>1. 계획 이행실태 조사 개요 <br>2. ‘계획의 이행 과정’ 실태조사 결과 <br>3. ‘계획의 이행 실적’ 실태조사 결과 <br>4. ‘계획의 이행 효과’ 실태조사 결과 <br>제4장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개선방안<br>제1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개선방향 <br>1.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성과 및 한계<br>2. 공공하수도 정책여건 분석 <br>3.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개선방향 설정 <br>제2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이행 개선방안<br>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위상 정립 <br>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유역관리 기능 강화<br>3. 공공하수도 통합운영·관리 지원 <br>4.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연계한 예산 편성·관리 방안<br>제3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방안<br>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체계 <br>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체계(안)의 시범적용 <br>3.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시행방안 <br>제4절 관련 법제도 개정방안 <br>1. ?하수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br>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br>제5장 결 론 | - |
dc.format.extent | 58 p.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publisher | 환경부 | - |
dc.title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요약보고서) | - |
dc.type | 수탁보고서 | - |
dc.contributor.department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
dc.description.keyword | 물환경 | - |
dc.rights.openmeta | Y | - |
dc.identifier.citationtitle | 수탁보고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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