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포럼

Title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포럼
Authors
신상철
Co-Author
김충기; 권민지
Issue Date
2018-12-14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11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609
Language
한국어
Abstract
(배경) 안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근본적 개선 강조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환경미화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 광주시 남구 등에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17.11~)1) ○ ‘16년 환경미화원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은 1.47?로, 같은 해 전체 산업분야 사고사망만인율 0.53?에 비해 매우 높음 (목적) 관련부처, 지자체, 환경미화원 노조,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환경미화 원 작업안전 개선대책(’18.1.16)의 세부 실행방안 및 청소행정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포럼을 진행하였다.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자체),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및 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Table Of Contents

제1장 포럼의 개요
제1절 배경 및 목적
1. 배경
2. 목적
제2절 포럼 구성
제3절 포럼 진행사항

제2장 발표 및 논의 내용
제1절 1차 포럼 (18.04.12)
1. 주제: 환경미화원 안전보호 장구
2. 발표 내용
3. 논의 사항
제2절 2차 포럼 (18.05.10)
1. 주제: 환경미화원 건강 및 안전실태
2. 발표 내용
3. 논의 사항
제3절 3차 포럼 (18.06.08)
1. 주제: 근로시간이 야간 혹은 주간일 경우 안전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발표 내용
3. 논의 사항
제4절 4차 포럼 (18.06.20)
1. 주제: 수거·운반 차량 개선관련 논의
2. 발표 내용
3. 논의 사항
제5절 5차 포럼 (18.06.26)
1. 주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안) 논의
2. 발표 내용
3. 논의 사항
제6절 6차 포럼 (18.07.19)
1. 주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안) 추가 논의
2. 발표 내용
3. 논의 사항
제7절 7차 포럼 (18.08.23)
1. 주제: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확대
2. 발표내용
3. 논의 사항
제8절 8차 포럼 (18.12.06)
1. 주제
2. 발표내용
3. 논의 사항
제9절 번외
1. 환경미화원 면담
2. 환경미화원 불안전작업요소 현황
3. 환경미화원 종량제 중량 조사

제3장 포럼 논의사항 정리
제1절 종량제 배출 폐기물 무게 상한
1. 100ℓ 종량제 봉투 관련 문제점
2. 100ℓ 종량제 봉투 관련 대안
3. 100ℓ 종량제 봉투 관련 기타 사항
4. 종합
제2절 수집·운반 차량 발판 존치 여부
1. 국내 발판의 현황 및 문제점
2. 발판의 존치여부 관련 주요 의견
3. 종합
제3절 주간 근무 확대
1.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의 비교
2. 주간·야간작업의 실질적인 근무시간 정의
3. 주간근무로의 전환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4. 종합
제4절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를 고려한 작업 인력
1.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2.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관련 문제점
3.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를 고려한 작업 인력
4. 종합
제5절 안전장구
1. 안전 장구 착용 및 지급
2. 안전 장구의 성능 기준
3. 종합

제4장 포럼 결과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Ⅰ 발표 자료
1. 1차 포럼 발표자료
2. 2차 포럼 발표자료
3. 3차 포럼 발표자료
4. 4차 포럼 발표자료
5. 5차 포럼 발표자료
6. 6차 포럼 발표자료
7. 7차 포럼 발표자료
8. 8차 포럼 발표자료
부록Ⅱ 종량제 배출 폐기물 중량 실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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