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

Abstract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전국 미세먼지(PM-10) 배출량의 44.3%(CAPSS, 2013)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2013년 비산먼지 배출량이 29,282톤으로 전체 미세먼지(PM-10)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산먼지는 주로 도로재비산(45%), 건설공사(22%), 나대지(12%) 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장기간의 반복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련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산먼지 민원 발생건수는 15,975건(‘13) → 17,635건(‘14) → 22,827건(‘15)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중 건설업(공사장) 민원이 20,797건(2015년 기준, 9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15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015년 하반기, 환경부에서 전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3,573개소 중 7,12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44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억제시설 설치·조치 부적정이 147개(42.7%)로 가장 많은 위반내역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비산먼지 배출시설의 관리강화와 더불어 모호한 비산먼지 관련 규정 및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비산먼지 관리 규정, 최적관리기법 등을 조사？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비산먼지 관리기준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사업장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