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

Title
비산먼지 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
Authors
주현수
Co-Author
임오정; 박경환; 공성용; 이희선; 한상운; 김혜영; 서은주; 박윤국; 박선환
Issue Date
2017-02-28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27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613
Language
한국어
Abstract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전국 미세먼지(PM-10) 배출량의 44.3%(CAPSS, 2013)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2013년 비산먼지 배출량이 29,282톤으로 전체 미세먼지(PM-10)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산먼지는 주로 도로재비산(45%), 건설공사(22%), 나대지(12%) 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장기간의 반복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련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산먼지 민원 발생건수는 15,975건(‘13) → 17,635건(‘14) → 22,827건(‘15)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중 건설업(공사장) 민원이 20,797건(2015년 기준, 9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15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015년 하반기, 환경부에서 전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3,573개소 중 7,12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44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억제시설 설치·조치 부적정이 147개(42.7%)로 가장 많은 위반내역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비산먼지 배출시설의 관리강화와 더불어 모호한 비산먼지 관련 규정 및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비산먼지 관리 규정, 최적관리기법 등을 조사?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비산먼지 관리기준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사업장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출간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비산먼지 관리 법규
제1절 국내
1. 대기환경보전법
2. 비산먼지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3. 지자체 조례
4. 기타 관련 법령
제2절 국외
1. 미국
2. 유럽
3. 독일
4. 일본
제3절 종합

제3장 국내외 비산먼지 발생 및 관리현황
제1절 비산먼지 발생현황
1. 한국
2. 미국
3. 유럽
제2절 비산먼지 관리현황 및 우수사례
1. 한국
2. 미국
3. 일본
제3절 종합
제4장 비산먼지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비산먼지 관리제도 문제점
1. 관리기준
2. 배출원 관리
3. 기타
제2절 비산먼지 관리기준 개선방안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환경부 훈령
3.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
제3절 비산먼지 관리제도 개선방안
1. 신고사업장 확대
2. 정량화 관리기준 도입
3. 다량배출원 관리강화

제5장 비산먼지 배출원 관리강화에 따른 환경·경제적 영향 분석
제1절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
제2절 나대지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관리기준 개정(안)

참고문헌

부록
부록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부록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부록Ⅲ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부록Ⅳ 행정처분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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