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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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주현수 | - |
dc.contributor.other | 임오정 | - |
dc.contributor.other | 박경환 | - |
dc.contributor.other | 공성용 | - |
dc.contributor.other | 이희선 | - |
dc.contributor.other | 한상운 | - |
dc.contributor.other | 김혜영 | - |
dc.contributor.other | 서은주 | - |
dc.contributor.other | 박윤국 | - |
dc.contributor.other | 박선환 | - |
dc.date.accessioned | 2019-09-10T19:30:10Z | - |
dc.date.available | 2019-09-10T19:30:10Z | - |
dc.date.issued | 20170228 | - |
dc.identifier | A 환6100 2017-28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613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26/비산먼지_관리_선진화_방안_연구_주현수.pdf | - |
dc.description.abstract |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전국 미세먼지(PM-10) 배출량의 44.3%(CAPSS, 2013)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2013년 비산먼지 배출량이 29,282톤으로 전체 미세먼지(PM-10)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산먼지는 주로 도로재비산(45%), 건설공사(22%), 나대지(12%) 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장기간의 반복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련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산먼지 민원 발생건수는 15,975건(‘13) → 17,635건(‘14) → 22,827건(‘15)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중 건설업(공사장) 민원이 20,797건(2015년 기준, 9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15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015년 하반기, 환경부에서 전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3,573개소 중 7,12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44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억제시설 설치·조치 부적정이 147개(42.7%)로 가장 많은 위반내역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비산먼지 배출시설의 관리강화와 더불어 모호한 비산먼지 관련 규정 및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비산먼지 관리 규정, 최적관리기법 등을 조사?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비산먼지 관리기준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사업장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출간하였다.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br><br>제2장 국내외 비산먼지 관리 법규 <br>제1절 국내 <br>1. 대기환경보전법 <br>2. 비산먼지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br>3. 지자체 조례 <br>4. 기타 관련 법령 <br>제2절 국외 <br>1. 미국 <br>2. 유럽 <br>3. 독일 <br>4. 일본 <br>제3절 종합 <br><br>제3장 국내외 비산먼지 발생 및 관리현황 <br>제1절 비산먼지 발생현황 <br>1. 한국 <br>2. 미국 <br>3. 유럽 <br>제2절 비산먼지 관리현황 및 우수사례 <br>1. 한국 <br>2. 미국 <br>3. 일본 <br>제3절 종합 <br>제4장 비산먼지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br>제1절 비산먼지 관리제도 문제점 <br>1. 관리기준 <br>2. 배출원 관리 <br>3. 기타 <br>제2절 비산먼지 관리기준 개선방안 <br>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br>2. 환경부 훈령 <br>3.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 <br>제3절 비산먼지 관리제도 개선방안 <br>1. 신고사업장 확대 <br>2. 정량화 관리기준 도입 <br>3. 다량배출원 관리강화 <br><br>제5장 비산먼지 배출원 관리강화에 따른 환경·경제적 영향 분석 <br>제1절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 <br>제2절 나대지 <br><br>제6장 요약 및 결론 <br>제1절 요약 <br>제2절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관리기준 개정(안) <br><br>참고문헌 <br><br>부록 <br>부록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br>부록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br>부록Ⅲ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br>부록Ⅳ 행정처분 및 벌칙 | - |
dc.format.extent | 278 p.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publisher | 환경부 | - |
dc.title | 비산먼지 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 | - |
dc.type | 수탁보고서 | - |
dc.contributor.department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
dc.description.keyword | 기후변화대응 | - |
dc.identifier.citationtitle | 수탁보고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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