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내 주거-공장 혼재형 난개발 관리방안 마련 연구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배경 및 목적
1. 배경
2. 필요성 및 목적
3. 과업 내용
제2장 관리지역 내 공장 개발 현황
제1절 관리지역 현황
1. 관리지역의 정의
2. 관리지역의 도입 배경: 준농림지역 난개발 관리
3.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 문제 재점화
제2절 공장 개발 현황
1. 공장의 정의
2. 공장 개발 현황
제3장 공장 난개발의 원인
제1절 현 제도적 한계
1. 용도지역제에 따른 개별개발행위
2. 산지관리법 상 문제
3. 농지법 상 문제
4. 건축법 상 문제
제2절 규제 완화
1.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규제 완화
2. 건축법 및 공장등록 관련 규제 완화
3. 인허가 및 관리 상 규제 완화
4. 수도권정비종합계획법 관련 규제 완화
제3절 기존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1. 개발행위허가 제도
2. 지구단위계획
3. 기반시설연동제(기반시설 부담구역)
4. 준산업단지
5. 공장입지유도지구
제4장 공장 난개발 우려지역 도출
제1절 개요
제2절 공장 난개발 관련 통계
1. 개별입지 공장 등록건수
2. 개별입지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
3. 언론에서 다뤄진 공장 난개발 지역
4. 기존 난개발 우려지역 선정 관련 연구
제3절 난개발 우려지역 도출
1. 도출방법
제4절 지역별 특성
1. 경기 지역
2. 경상 지역
3. 충청 지역
제5장 공장 난개발 유형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공장-주거 혼재 정도에 따른 유형 분류
1. 목적 및 대상지
2.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제3절 입지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
1. 배경
2.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제6장 공장 난개발 관리방안
제1절 공장 난개발 관리상 문제점
1. 입지 및 허가 단계
2. 사후환경관리 단계
제2절 관리 사례
1. 입지 및 허가 단계
2. 사후환경관리 단계
제3절 공장 난개발 관리방향
1. 기본방향
2. 공장-주거 혼재 정도별 적용방안
제7장 관리지역 환경성 검토기준
제1절 개요
제2절 일반적 원칙
1. 일반적 검토내용
2. 생활환경분야 중점 검토 내용
부록Ⅰ
부록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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