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내 주거-공장 혼재형 난개발 관리방안 마련 연구

Title
관리지역 내 주거-공장 혼재형 난개발 관리방안 마련 연구
Authors
이영재
Co-Author
김유미; 이현규; 권진경
Issue Date
2017-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25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614
Language
한국어
Abstract
(연구의 필요성)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과 관련한 지속적인 입지규제 완화와 공장설립 허가의 증가에 의하여 공장과 주거가 혼재되는 형태의 난개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경기도 김포기, 화성시 등 일부 지역의 경우 건강, 대기질, 수환경, 소음 등 생활환경의 악화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 자연환경 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음 ○ 난개발 개선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장과 주거가 혼재되는 형태의 난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해당 난개발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파악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적정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연구체계 및 방법) ○ 본 연구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과 주거가 혼재되는 형태의 난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공장-주거 혼재 정도에 따른 유형, 입지특성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분석 및 유형별 관리방안 기준을 마련하였음 ○ 유형분석 및 유형별 관리방안 마련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 우려지역을 도출하여 혼재 정도와 입지특성에 따른 유형을 분류함 ○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기준 마련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전략, 소규모) 대상이 되는 공장설립 등 사업 대상지역 난개발 유형을 고려한 협의기준을 제안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배경 및 목적
1. 배경
2. 필요성 및 목적
3. 과업 내용

제2장 관리지역 내 공장 개발 현황
제1절 관리지역 현황
1. 관리지역의 정의
2. 관리지역의 도입 배경: 준농림지역 난개발 관리
3.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 문제 재점화
제2절 공장 개발 현황
1. 공장의 정의
2. 공장 개발 현황

제3장 공장 난개발의 원인
제1절 현 제도적 한계
1. 용도지역제에 따른 개별개발행위
2. 산지관리법 상 문제
3. 농지법 상 문제
4. 건축법 상 문제
제2절 규제 완화
1.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규제 완화
2. 건축법 및 공장등록 관련 규제 완화
3. 인허가 및 관리 상 규제 완화
4. 수도권정비종합계획법 관련 규제 완화
제3절 기존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1. 개발행위허가 제도
2. 지구단위계획
3. 기반시설연동제(기반시설 부담구역)
4. 준산업단지
5. 공장입지유도지구

제4장 공장 난개발 우려지역 도출
제1절 개요
제2절 공장 난개발 관련 통계
1. 개별입지 공장 등록건수
2. 개별입지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
3. 언론에서 다뤄진 공장 난개발 지역
4. 기존 난개발 우려지역 선정 관련 연구
제3절 난개발 우려지역 도출
1. 도출방법
제4절 지역별 특성
1. 경기 지역
2. 경상 지역
3. 충청 지역

제5장 공장 난개발 유형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공장-주거 혼재 정도에 따른 유형 분류
1. 목적 및 대상지
2.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제3절 입지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
1. 배경
2.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제6장 공장 난개발 관리방안
제1절 공장 난개발 관리상 문제점
1. 입지 및 허가 단계
2. 사후환경관리 단계
제2절 관리 사례
1. 입지 및 허가 단계
2. 사후환경관리 단계
제3절 공장 난개발 관리방향
1. 기본방향
2. 공장-주거 혼재 정도별 적용방안

제7장 관리지역 환경성 검토기준
제1절 개요
제2절 일반적 원칙
1. 일반적 검토내용
2. 생활환경분야 중점 검토 내용

부록Ⅰ
부록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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