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운영방안 마련연구(Ⅱ)

Abstract

[연구배경 및 목적] 2014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9년 대비 1.9% 감소하였다. 생활폐기물은 인구증가율의 둔화 및 쓰레기종량제 실시 등으로 발생량이 현재까지도 감소하고는 있으나 그 감소폭이 미미한 편이다. 한편, 사업장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은 2009년 대비 23.9% 증가하였으며, 지정폐기물은 45.4% 증가하였다. 기존의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는 비규제성 제도로 사업장의 자율적 목표설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감량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한계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생활폐기물의 배출원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리배출된 폐기물은 재활용이 잘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성상에 따라 순환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이 매립 및 소각 처리되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주요 제도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순환자원인정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제품 등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평가제도 등이 있다.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에서는 시？도 및 폐기물다량배출사업자를 대상으로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등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는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해왔으나 공정개선의 한계, 자율 목표설정으로 인한 감량 실천 및 유인 부족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는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보다 관리 주체, 관리대상폐기물, 행정지원, 성과미달성조치 등 다양한 부문에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구체적인 관리지표 활용, 목표 협의？조정 등을 통해 현실적인 목표의 설정？달성을 유도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주요 정책인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리체계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 및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