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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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반영운 -
dc.contributor.author 추장민 -
dc.contributor.other 김태현 -
dc.contributor.other 이상윤 -
dc.contributor.other 이지예 -
dc.contributor.other 김미선 -
dc.contributor.other 심수은 -
dc.contributor.other 백종인 -
dc.date.accessioned 2019-09-10T19:30:11Z -
dc.date.available 2019-09-10T19:30:11Z -
dc.date.issued 20171130 -
dc.identifier A 환6100 2017-17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617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26/환경정의_실현을_위한_정책방안_마련_연구_추장민.pdf -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의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이자 동력이 될 수 있는 환경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환경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장기 구상 수립 및 환경정의 실현 정책·제도 이행 및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계층, 세대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기본적 권리로서 환경정책의 핵심가치이자 목표인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br>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br>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br>제3절 연구 방법<br> <br>제2장 OECD 환경성과평가 <br>제1절 환경정의 <br>제2절 OECD 환경성과평가(EPR) 권고안 <br>제3절 선행연구고찰 <br><br>제3장 환경부정의 실태 진단 <br>제1절 실태진단 분석 틀 <br>제2절 환경부정의 실태진단 <br>제3절 환경부정의 주요 사례분석 <br>제4절 정책적 시사점 <br><br>제4장 환경정의 정책 현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br>제1절 환경정의 정책 분석 <br>제2절 OECD EPR 권고안 분야별 환경정의 정책 분석 <br>제3절 정책적 시사점 <br><br>제5장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및 추진로드맵 <br>제1절 환경정의 추진여건 및 타당성 검토 <br>제2절 환경정의 비전 및 목표 <br>제3절 환경정의 추진 전략 및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br>제4절 정책 추진로드맵 <br><br>제6장 요약 및 결론 <br><br>참고문헌 <br>부록 -
dc.format.extent 215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환경경제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affiliation (사)환경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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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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