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관련 해외 사례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용 요약서 작성이라는 두개의 대주제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가이드라인과 인포그래픽 활용이라는 소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와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캐나다와 일본 사례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지원 및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환경영향평가 개요서 작성 등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개선방안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현황 및 사례를 토대로 보다 실효적인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대상 확대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단계에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활성화 3)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기간 현실화 4)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공람 방법 현실화 5) 효과적 주민의견 작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기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제도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현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용 요약서” 작성방안과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주민공고 방안을 포함하는？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간략하게 작성하는 방안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용 요약서 작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전문적인 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소개하고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시 주민공람용 요약서를 배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료 작성 및 홍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최대 30쪽으로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용 요약서에 대한 실제 주민평가 의견에 따르면 일반 지역주민은 최대 30쪽으로 이루어진 주민공람용 요약서 분량도 많다고 느끼고 있으며 보다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원하고 있어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주민공람용 요약서 분량의 축소 및 보다 직관적인 작성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