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2.2. 연구 방법
제2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분석
1.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 현황
1.1.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개념
1.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특성
1.3.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현황
2. 국내·외 배출량조사제도
2.1. 국내 배출량조사제도
2.1.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
2.1.2.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2.1.3. 전국오염원조사
2.2. 국외 배출량조사제도
2.2.1. OECD PRTR
2.2.2. 미국 TRI
2.2.3. 일본 PRTR
2.2.4. 호주 NPI
2.2.5. EU e-PRTR
2.2.6. 캐나다 NPRI
2.2.7. 영국 PI
2.2.8. 각국의 배출량 조사제도 비교
3. 국내 유사 정보공개제도
3.1. 정보공개제도
3.1.1. 정보공개제도 목적 및 추진배경
3.1.2. 정보공개제도 법적근거
3.1.3. 해외의 정보공개제도 도입 현황
3.1.4. 정보공개제도의 정보공개 대상
3.2. 환경정보공개제도
3.3. 환경책임보험제도
3.4. 국내 유사정보공개제도 비교
4. 국내 유사제도 및 연계방안 마련
4.1. 유사제도 현황 및 특성
4.2. 유사제도와의 연계방안
5. 배출량조사제도 적용대상 배출시설의 적정성 검토
5.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규모와 유형 특성 파악
5.2. 규모별 특정수질물질 배출량 검토
5.3. 규모별 적용성 검토
6. 배출량조사제도 시행에 따른 잠재적 이슈
제3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마련
1. 배출량조사
1.1. 배출량조사의 정의 및 범위
1.2. 배출량조사 대상
1.3. 배출량조사 내용
1.4. 배출량 산정방법
1.5. 배출량 관련 양식
1.6. 배출량조사 기관별 역할
1.6.1. 배출량조사 흐름에 따른 기관별 역할
1.6.2. 조사시스템 기관별 역할 비교
2.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2.1. 검증의 필요성 및 사례
2.2. 검증 절차 및 방법
3. 배출량조사결과의 공개
3.1. 공개정의
3.2. 공개방법
3.3. 공개사항
4. 배출량조사결과 공개시스템
4.1. 유사 시스템 활용사례 분석
4.2. 정보시스템 검토사항
4.3. 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안
5. 자발적 협약체결 및 지원방안
5.1. 자발적 협약체결
5.2. 자발적 협약체결 사례
5.2.1. 30/50프로그램
5.2.2.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5.3. 자발적 협약 이행
5.4. 지원방안
5.4.1. 지원방안 개요
5.4.2. 영세사업장 지원방안
제4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제도화 방안
1. 주요 제도화 방안
1.1. 기존제도와의 연계방안
1.2. 배출량조사제도 제도화 방안
2. 하위법률(안) 마련
2.1. 법률(안)에 대한 분석
2.2. 하위법률(안)
2.2.1. 권한의 위임
2.2.2. 시행규칙상 조항의 위치
2.2.3. 대상(칙 제63조 제1항)
2.2.4. 제출방법의 명시 및 조사계획의 공지(칙 제63조 제2항?제3항)
2.2.5. 조사결과의 검증(칙 제63조의2)
2.2.6. 특정물질조사시스템의 구축?운영(칙 제63조의4)
2.2.7.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칙 제63조의3)
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이행지침(안)
제5장 결과 및 제언
1. 결과 및 결론
2. 제언
참 고 문 헌
부 록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규칙(안)
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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