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OECD 환경성평가 대응방안 마련연구

Title
제3차 OECD 환경성평가 대응방안 마련연구
Authors
이소라
Co-Author
강상인; 강형식; 공성용; 김종호; 김호석; 배현주; 신용승; 이상엽; 이상윤; 이현우; 이희선; 정우현; 추장민; 한혜진; 박효준; 오효경; 윤소라; 최수아
Issue Date
2017-02-28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15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620
Language
한국어
Abstract
본 연구는 제3차 OECD 환경성과평가 과정에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변화 및 성과를 도출하여 각 분야별 정책 현황과 추진 실적을 분석·홍보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평가 보고서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조사, 전문가 자문, 사전회의 개최 등을 수행하는 등 제3차 OECD 환경성과평가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기존 OECD 환경성과평가 보고서 분석 및 대응
제1절 우리나라 제2차 OECD 환경성과평가 보고서
1. OECD 환경성과평가 보고서 분석(2006)
2. OECD 환경성과 추진실적 중간평가(2009)
제2절 해외 OECD 환경성과평가 보고서
1. 일본(2010)
2. 독일(2012)
3. 네덜란드(2015)

제3장 제3차 OECD 환경성과평가 대응
제1절 OECD 환경성과평가 평가과정 대응
1. 정책현황 보완자료 준비를 위한 전문가회의
2. OECD 환경성과평가 평가단 1차 방한
3. OECD 추가질의 및 자료 요청
제2절 보고서 초안 검토 및 OECD 환경성과평가 작업반회의 대응
1. 보고서 초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 및 OECD 평가단 2차 방한
2. OECD 환경성과평가 작업반회의 준비
3. OECD 환경성과평가 작업반회의 참석 및 대응

제4장 제3차 환경성과평가 최종보고서
제1절 평가 주요내용 및 권고사항
1. 환경성과: 동향 및 최근 추이
2. 환경 거버넌스 및 관리
3. 녹색 성장
4. 폐기물, 물질 관리 및 순환경제
5. 환경정의
제2절 주요 권고사항 선정 및 이행방향 제시
1. 환경성과: 기후변화, 대기 관리 및 환경 정보
2. 환경 거버넌스 및 관리
3. 녹색 성장
4. 폐기물, 물질 관리 및 순환경제
5. 환경정의

참고문헌
부 록(제3차 OECD 환경성과평가 보고서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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