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개선연구

Abstract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의미한다. ‘수질 환경기준’이 1978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환경기준 항목이 확대되고 기준값이 강화되는 등의 보완이 진행되었다. 특히, 2007년에는 기존의 수질 환경기준이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유해물질의 관리대상 및 수준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 이화학적인 수질 등급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고, 선언적으로나마 수생태계까지 환경기준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2012년 1,4-dioxane, formaldehyde, 및 hexachlorobenzene이 수질·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신설되는 등 환경기준 개선작업 진행되었지만, 환경기준의 보호대상이나 수준이 여전히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질·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사람의 생활환경 및 건강보호가 환경기준 항목 및 기준값 설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환경부, 2014)를 계기로 수생생물 보호기준 도입을 위한 방법론 개발 및 준거치 도출 등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나 아직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또한 물속의 유해물질이 먹이사슬을 통해 담수 어패류에 축적되면, 수생태계에서는 즉각적인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먹이사슬 상위 단계에 해당하는 이들 담수 어패류를 섭취하는 포유류나 사람에게서 2차 독성(secondary poisoning)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해조류(김) 및 내장 섭취 수산물(꽃게, 낙지)의 중금속 허용함량이 ‘식품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 미국처럼 담수 어패류를 섭취하는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생물체 내 잔류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환경과학, 생태학, 독성학 등 환경기준과 관련된 학문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산업·기술의 고도화로 사용량이 늘거나 새롭게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의 독성과 이들 화학물질의 환경에서의 거동 및 위해성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가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축적된 과학적인 정보를 토대로 기존의 환경기준을 검토·개선하는 제도나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이슈나 정책담당자의 의지 여부에 따라 환경기준 제·개정의 범위나 속도가 좌우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기준의 체계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연구 중인 ‘수생생물 보호기준’의 국내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