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시행을 위한 시범조사연구(I)

한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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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시행을 위한 시범조사연구(I)

Title: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시행을 위한 시범조사연구(I)

Authors: 한대호

Co-Author: 김아람; 정아영

Issue Date: 2017-12-22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7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623

Language: 한국어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2018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 도입의 실효성 확보 및 제도의 원활한 이행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2018년 이행 대상인 1~3종 사업장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시범대상 조사를 통해 제도 적용성 검토와 제도 이행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조사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실제 대상사업장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시행을 위해 마련된 조사계획(안)에 대한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제도 시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 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2.2. 연구 방법

제2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대상 현황 분석
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대상 분석
1.1. 특정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적용 대상
1.2. 특정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대상 기초현황 및 문제점 분석
1.3. 특정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적용 대상 선정 방법
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대상별 분석 결과
2.1. 규모별 현황
2.2. 인허가 현황
2.3. 지역별 현황
2.4. 유역？지방청별 현황
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대상 설정시 고려사항

제3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시범조사
1. 시범사업장 선정 및 제도 적용성 검토
1.1. 시범사업장 선정
1.2. 적용대상 사업장 현장 및 제도 적용성 검토
1.3. 시범대상 현황 및 특이성 분석
2. 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2.1.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2.2.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3. 조사제도 조사계획(안) 구체화 및 개선사항
3.1. 하위법령 확정에 따른 결과 반영
3.2. 현장조사 및 시범결과 반영
3.3. 시스템 적용 문제점 파악 및 개선점 도출

제4장 하위법령 변경사항 검토 및 제도적 개선(안)
1. 하위법령 변경사항 검토
1.1 시행령 변경사항 검토
1.2. 시행규칙 변경사항 검토
2. 제도 이행관련 쟁점사항
2.1 대상사업장 선정관련 사항
2.2. 대상물질 관련 사항
3. 개선방안(안)
3.1. 적용대상에 대한 명확화
3.2. 허가 미등록 물질 등록 유예기간 부여
3.3. 현실을 반영한 관련 법률조항 개정
3.4. 현실적용의 문제점을 반영한 조사계획의 마련

제5장 결과 및 제언
1. 결과 및 결론
2. 제언

참 고 문 헌

부 록
[부록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설명 자료 및 시범사업 추진(안)
[부록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계획(안)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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